기재부 국정감사 4일 시작…주요 쟁점은

입력 2022-10-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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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고물가-환율 대응·예산삭감·부자감세 공세 예고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경제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4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고물가, 고환율에 대한 정부 대응, 긴축재정에 따른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부자감세로 불리는 법인세·종합부동세 인하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및 기재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경제·재정정책), 5일(조세정책), 21일(종합감사), 24일(종합감사)에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우선 경제·재정정책 분야에서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물가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대로 치솟은 원·환율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올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이 국제유가 하락세 등으로 5.7%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6% 아래로 내려왔다. 정부는 10월엔 물가가 정점을 찍고 하향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의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면서 물가 정점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0월 물가 정점 가능성과 함께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물가 및 환율 안정화 조치 성과 여부를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내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적정성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지출예산을 올해(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편성한 상태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과 비교하면 내년 지출예산은 6.0%(40조5000억 원) 줄어든다.

특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소상공인 및 서민 등을 위한 지역화폐·임대주택·노인일자리 등의 예산을 없애거나 삭감한 것에 민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어 이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영빈관 예산 편성 및 철회 배경을 놓고 기재부에 대한 야당의 집중 추궁도 있을 전망이다.

조세정책 부분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의 정부의 감세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 활성화나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세제개편으로 13조 원이나 되는 초부자감세, 슈퍼리치 감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양극화 심화, 민생위기 심화, 경제 악화, 이것밖에 없다”고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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