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가 중소기업 돕는 일”...대한상의, 화성지역 기업간담회 개최

"저탄소·수소·3D프린팅 등 신산업 육성하려면 기술규제 풀어야"

▲'화성지역 기술규제 기업간담회'에서 논의된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제공=대한상공회의소)

“녹색기술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최종 상품 생산업체뿐이다. 중간공정을 처리하는 임가공업체는 인증받는 게 불가능하다.”

27일 경기 화성의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화성지역 기술규제 기업간담회’에 참석한 열처리 도장 전문업체 한국스틸웨어 김승열 부사장의 토로다. 임가공 업종 등 중소기업도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저탄소 제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지만 ‘녹색기술인증’ 등 정부의 저탄소 기술 공인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화성상공회의소,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화성지역의 기업인들이 참석해 기술규제와 관련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간담회에는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우태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이 참석해 기업인들의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었다.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화성지역은 자동차, 반도체, 제약·바이오 등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공장이 있어 미래산업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중소기업은 규제 문제 때문에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술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것이 신기술 기반의 중소기업을 돕는 일”이라고 밝혔다.

수소 관련 밸브, 블록을 생산하는 삼정이엔씨의 김승섭 대표이사는 “수소 관련 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국산품이 적어 우수한 성능을 가진 부품을 생산해도 국내에서 인증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니켈 함유량 검사 등 수소 관련 부품에 대한 인증이 원활히 이뤄져 국산 제품 생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중마루 바닥재 전문 생산업체인 선진마루 김성술 대표이사는 “일본, 대만 등 수출 경쟁국은 이중바닥재에 대해 염수분무시험(소금물을 뿌려 부식 정도를 살피는 시험)을 삭제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시험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며 “수출용과 내수용 제품의 다른 시험 규정 때문에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험 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화성지역 기업인들은 △3D프린팅 등 신산업 업종의 포괄적 지원을 위한 산업분류 체계 보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 시 계절과 무관한 인증수단 마련 △케이블 동관단자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제정 및 KS인증대상 품목지정 등 제도 보완을 건의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성 확보 등 국내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지원도 요청했다.

우 상근부회장은 “전기차, 수소에너지 등 신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기술 경쟁과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화성이 한국 첨단 기술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지역밀착형 민관 간담회가 대표적인 기술 관련 소통 채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