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스마트전력계량기 구축 예산 전액 삭감…전기승용차 보조금 축소

입력 2022-09-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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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핵심사업평가 최종 보고회...10개 재정사업 투자 조정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내년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단가가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2년 핵심사업평가 최종 보고회'를 열고 성과 부진에 따른 투자 규모 감축, 유사사업 간 중복 해소, 투자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한 10개 재정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핵심사업평가 최종 보고회는 국가재정법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상황 및 사업성과 등을 점검해 재정투자방향을 제시한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재정사업은 탄소중립 이행, 디지털 전환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추진되는 사업이며 내년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 등이 조정된다.

대표적으로 올해 인공지능(AI) 기술개발 및 성능향상을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예산이 올해 5797억 원에서 내년 2805억 원으로 줄어든다. 품질검증 미비 등으로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 수요 저하가 예산삭감 이유다.

도시쇠퇴에 대응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사업 예산도 과도한 투자로 인한 집행 부진으로 올해 1조6154억 원에서 내년 1조4669억 원으로 줄어든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은 아파트 등 수요가구 및 민간사업자 참여 어려움 등의 이유로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다. 내년에 사업이 중단된다는 얘기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아파트 스마트전력계량기 설치ㆍ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26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해당 사업의 민간사업자 참여 제고를 위해 지자체-한전-민간사업자 간 협력 제도화 등 사업 추진방식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매보조금 전체 지원 규모는 확대(1조9352억 원→2조4208억 원)하되, 승용차 지원 규모는 주요국 지원수준을 감안해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축소한다. 충전편익 제고를 위한 초급속 등 충전기 설치 지원은 확대된다.

수소차의 경우 상용차(영업용 차량) 중심으로 구매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는 주요 사용자 수요에 부합하도록 차고지, 터미널 중심으로 선별 구축 추진한다.

이 밖에도 탄소저감 이행의 성과 가시화를 지원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탄소중립도시숲 사업 등의 투자방식이 개선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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