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침’ 등 7800여 국민 의견 반영…교육부, 새 교육과정 개발한다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 공개

(교육부)

교육부가 ‘6·25 전쟁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 7800여 건의 국민의견을 반영한 새 교육과정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교육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2022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7860건의 의견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일반국민(학부모 포함) 4751건, 학생 461건, 교원 2648건 등이다.

새 교육과정은 2024년 초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중·고교 신입생에게 우선 도입된다. 전 학년 적용은 초등학교 2026년, 중·고교 2027년이다．

의견 수렴이 진행된 15일 동안 ‘뜨거운 감자’는 사회 교과였다. 구체적으로는 ‘총론’에 대해 1523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교과별로는 △사회 1361건 △도덕 1078건 △국어 886건 △역사 715건 순이었다.

특히, 역사 교과의 경우 교육과정 개정 시마다 사회적 갈등이 재현되고 의견수렴에서도 국민 우려를 확인한 만큼,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보다 면밀히 수정·보완해달라는 각별한 요구를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했다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앞서 8월 30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시안에서 6·25 전쟁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초등 사회과 역사영역의 경우 ‘광복에 8·15 명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지 말라’와 같이 현대사 관련 용어 수정 의견과 함께 6·25 전쟁 원인·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 내용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고교 한국사의 경우, ‘역사적인 6·25 남침 수록’, ‘자유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한 수정’ 등 공개 시안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연구진의 시안에 찬성하거나 역사교육의 이념화를 반대하는 의견 또한 제시됐다.

도덕과 보건 교과에서는 성(性)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과 우려가, 국어 교과에서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유지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수학, 과학 교과는 기초를 보다 충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학습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음악 교과와 관련한 사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되지 않은 음악 교과의 경우 음악의 보편성과 국악의 특수성을 함께 반영해 우리 음악의 위상을 높이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시안으로 총론 및 교과(목)별로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후 교육과정 개정 관련 위원회 심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