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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이에 복지부는 입양 상담·신청 창구를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하고, 예비 양부모 교육 입문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위탁가정이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과 양육보조금 인상을 추진한다. 이 밖에 복지부는 7월 도입되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2024-05-10 12:00
  •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라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오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봤을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2024-05-08 15:26
  •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당초 배정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등교육법...
    2024-05-08 13:49
  • 민주,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이재명 친정체제 강화 [종합]
    민주,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이재명 친정체제 강화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단독으로 입후보해 과반 득표로 원내대표에...
    2024-05-03 15:08
  • 더존비즈온, 세무회계사무소 위한 AI 선보여…“AI로 세무 업무 혁신 돕는다”
    더존비즈온, 세무회계사무소 위한 AI 선보여…“AI로 세무 업무 혁신 돕는다”
    간편하게 질문을 입력하거나 WEHAGO T 서식 상에 있는 ONE AI 아이콘 클릭만으로 관련 세법이나 예규, 작성 요령도 안내해주는 과정을 시연했다. ONE AI는 신설·개정된 세액공제 항목을 쉽게 찾아주고, 복잡하고 어려운 서식도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세무대리 업계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ONE AI가...
    2024-05-03 14:04
  •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 시행…“기술개발에 새로운 규제될 수도”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 시행…“기술개발에 새로운 규제될 수도”
    개정법은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실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시험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올해 교육 과정 개발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조우종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이 공존하는 시대에 더욱 안전한...
    2024-04-30 17:56
  • 與 ‘황우여 비대위’로…전대룰 개정 등 첩첩산중
    與 ‘황우여 비대위’로…전대룰 개정 등 첩첩산중
    황 전 대표는 15∼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금은 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황 전 대표를 “덕망과 인품을 갖추신 분”이라고 소개하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세 가지 기준으로 후보를 물색했다”며...
    2024-04-29 15:31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대 관계자는 “대학 학칙을 개정 중에 있다”면서 이번 의대 사태와 관련한 것이냐는 질문에 “일련의 사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학칙 개정) 심의 과정 중에 있다“고 했다. 전남대는 기존 수업 일수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하면 유급 처리가 됐다. 이는 전남대 학칙 제34조(휴학) 3항에 따라서인데, ‘해당 학기 수업일수 2분의...
    2024-04-29 15:31
  • 의대 교수들 “교육부, 탈법·편법 조장 책임 물을 것”
    의대 교수들 “교육부, 탈법·편법 조장 책임 물을 것”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라며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2025년 입학 정원은 이미 2023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된 바 있다”라며 ”이를 미리 공표하는 이유는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 봉사활동 등 미리 챙겨야 할 것이...
    2024-04-26 14:39
  • 조희연 “초1·2 체육교과 분리, 과정 및 방식 우려돼...1년간 숙의 거쳐야”
    조희연 “초1·2 체육교과 분리, 과정 및 방식 우려돼...1년간 숙의 거쳐야”
    이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초 1, 2학년의 체육 교과를 분리해 신설하는 내용과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22 개정교육과정 개편안’ 심의 및 논의에 나선다. 앞서 교육부는 10대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다는 등 이유로 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초등 1, 2학년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2024-04-26 10:00
  • 교권침해 교사에 상담·치료비 지원 강화한다...구상권 행사 금액도↑
    교권침해 교사에 상담·치료비 지원 강화한다...구상권 행사 금액도↑
    이를 통해 학생의 교육과정 침해 행위로 인해 교사의 물건이 망가지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비용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금액 기준도 종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였다. 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의료 기관에...
    2024-04-24 14:12
  •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학과개편 자율화…'4대 규제' 폐지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학과개편 자율화…'4대 규제' 폐지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더욱 용이해져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간 2대 1로 유지돼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대 1로 조정한다. 그간 박사과정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다. 앞으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2024-04-23 11: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체험교육 실시 25일(목) △환경부 장관 14:00 일회용품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4:00 녹색채권 업무협약(서울) △수질오염 방제비축센터 개소식 개최(석간)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2024 홍수안전 주간 운영 △‘토지피복지도’, 국가통계 승인 26일(금) △환경부 장관 11...
    2024-04-21 09:12
  • 고교학점제 운영 기준은?...‘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
    고교학점제 운영 기준은?...‘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
    서울시교육청은 18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 지역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인 △서울시 초등학교 교육과정 △서울시 중학교 교육과정 △서울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서울시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고시, 학교에 안내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초1, 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도 중1, 고1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근거로...
    2024-04-18 10:00
  • 서울 ‘마약 예방 교육’에 약사·변호사 등 전문가 30인 나선다
    서울 ‘마약 예방 교육’에 약사·변호사 등 전문가 30인 나선다
    고시’가 개정돼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강화된 되면서 서울시교육청도 각급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마약 및 약물중독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해 전문강사 인력풀을 위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 약사·변호사·퇴직교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 예방 교육 인력풀을 구성, 지난달부터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해당 과정을 수료한 강사 30명은...
    2024-04-16 12:00
  •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선도교사 연수과정은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 디지털교과서 활용, 사회정서교육’ 등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업‧평가전문성 제고 과정과 함께 동료교사 상담(코칭) 방법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편차 등을 고려한 맞춤 연수도 지원한다. 교사들은 간단한 진단도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연수를 추천받고, 연수...
    2024-04-15 15:00
  • 조희연 “유보통합 성공 추진하려면...교사당 아동 수 줄여야”
    조희연 “유보통합 성공 추진하려면...교사당 아동 수 줄여야”
    장애 영유아 대상 기관들도 통합돼 공통된 교육과정을 이행하게 되는데, 현재 기관마다 존재하는 교육의 질 격차 등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공정숙 우리마포어린이집 원장은 “현재 장애 영유아 대 교사의 비율이 3대 1인데, 장애 영유아는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 3대 1은 무리”라며 “보다 질 좋은 교육을 위해 유보통합이...
    2024-04-15 14:47
  •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 등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민주당은 매번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다.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 주도로 추진하는 각종 입법이 민주당 반대에 막히면 '강 대 강' 대치가...
    2024-04-10 20:47
  •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세울 때도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6월 중 추진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한다.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
    2024-04-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5:40 첨단산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30 관광산업 현장방문(비공개)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발표 △최상목 부총리, 우리 경제 혁신 생태계최일선 현장 방문 △김병환 제1차관, 관광수지 관련 현장방문 9일(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 11일(목) △부총리...
    2024-04-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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