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특검, 13일 수사 결과 발표…전익수 기소 여부 주목

입력 2022-09-12 11: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안 특검은 13일 오후 1시30분 100일간 수사한 내용을 정리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의 기소 여부를 발표한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이 벌어진 뒤 곧장 신고했지만 군검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사건을 수사하고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으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안 특검과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별검사보 등 80명 규모로 출범했다.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특검팀은 6월 5일 수사에 착수해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전 실장 등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 수십 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 씨와 이 전 총장 사퇴를 막기 위해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공보정훈실 A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주춤했다.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만 구속해 기소했다.

특검은 이후 전 실장을 여러 차례 소환해 사건 당시 조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전 실장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수사 기록을 정리한 특검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사건 처분을 위한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초소형 기기 사각지대 차단”⋯정부, 산업현장 보안점검 강화
  • 뉴욕증시, NSA 기밀통신망 마비에 하락⋯다우 1.64%↓
  • "집이 흔들려"…한밤중 상주 규모 3.6 지진에 '깜짝'
  • 젠슨 황 “이사회가 요청하면 기꺼이 엔비디아 복귀”
  • 손흥민 완장 넘겨받은 김민재…한국, 카타르에 1-0 승리
  • 수능 날 전 국민 재난문자…진짜 못 끌까?
  • 강남은 절반 내렸는데 송파는 71% 올랐다⋯강남3구 실거래 온도 차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초기 전력망 구축 착착…팹 증설 맞춰 공급 앞당긴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07,000
    • -3.16%
    • 이더리움
    • 2,407,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280,600
    • -2.09%
    • 리플
    • 1,315
    • -0.53%
    • 솔라나
    • 99,400
    • -1%
    • 에이다
    • 205
    • -2.38%
    • 트론
    • 422
    • +0.96%
    • 스텔라루멘
    • 187
    • -1.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80
    • +0.45%
    • 체인링크
    • 12,280
    • -1.92%
    • 샌드박스
    • 48.48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Brevis 인기지수 341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Evaa Protocol 인기지수 284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0
    • DAOBase 유통량 43% D-29
    • FLock 유통량 41% D-11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0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