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특검, 13일 수사 결과 발표…전익수 기소 여부 주목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안 특검은 13일 오후 1시30분 100일간 수사한 내용을 정리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의 기소 여부를 발표한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이 벌어진 뒤 곧장 신고했지만 군검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사건을 수사하고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으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안 특검과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별검사보 등 80명 규모로 출범했다.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특검팀은 6월 5일 수사에 착수해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전 실장 등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 수십 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 씨와 이 전 총장 사퇴를 막기 위해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공보정훈실 A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주춤했다.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만 구속해 기소했다.

특검은 이후 전 실장을 여러 차례 소환해 사건 당시 조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전 실장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수사 기록을 정리한 특검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사건 처분을 위한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