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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중사 동료에 녹취파일 요구한 장교들 무죄 확정
    故 이예람 중사 동료에 녹취파일 요구한 장교들 무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가 나온 뒤 공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뒤집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한 동료에게 녹음 파일을 요구한 공군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군 정훈공보실 공보장교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5월 이 중사가 숨지면서...
    2024-01-11 11:33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변호사 윤리 위반‧수사 방해…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감형…유족 측 처벌불원 영향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녹취록‧녹음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군...
    2023-09-27 11:32
  • 경북경찰청,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이첩 수사 예정…“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경북경찰청,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이첩 수사 예정…“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국방부는 9일 채 상병 사건을 직할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2021년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사경찰의 은폐·축소 이후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해 내놓는 결과물은 경찰 수사 참고 자료에 그친다.
    2023-08-12 10:07
  •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바로 이예람 중사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선임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씨는 지난달 2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수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2023-07-20 06:00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별검사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형벌 법규를 피고인(전익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2023-06-29 15:53
  • [속보]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 1심 무죄
    [속보]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 1심 무죄
    [속보]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 1심 무죄
    2023-06-29 14:39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 원심 판결 대부분을...
    2023-06-22 15:36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특검 "국민적 신뢰 훼손…징역 2년 구형"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특검 "국민적 신뢰 훼손…징역 2년 구형"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군검사에게 지속적으로 압박해 재판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2023-05-15 11:25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 "이번 사건과 무관한 내용으로 기소돼"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 "이번 사건과 무관한 내용으로 기소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전 실장 측은 “우선 고 이 중사의 명복을 빈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2023-01-16 16:02
  •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 공군 중사 장 모(25·구속) 씨가 추가 기소된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가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런 그릇된...
    2023-01-09 17:01
  •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장군 계급 유지…강등 처분 효력 정지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장군 계급 유지…강등 처분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 실장은 이달 28일로 예정된 전역식에서도 준장 계급을 임시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으로부터...
    2022-12-26 17:10
  • 법원, 전익수 ‘장군→대령 강등’ 보류 여부 전역식 하루전까지 결정
    법원, 전익수 ‘장군→대령 강등’ 보류 여부 전역식 하루전까지 결정
    전 실장은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되며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그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등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심문에서 전 실장과 국방부 양측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2022-12-16 21:28
  • 대법,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대법,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피해 보고하자 신고 못하게 회유…1~3심 모두 유죄 공군 20전투비행단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상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53)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2022-12-16 10:48
  • [속보]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속보]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16 10:35
  • ‘강등’ 전익수 항고…이중사 유족 “장군 전역 꼼수 막아달라”
    ‘강등’ 전익수 항고…이중사 유족 “장군 전역 꼼수 막아달라”
    이중사 유족, 전익수 '항고' 소식에 입장문 발표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은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계급 징계 결정을 불복한 데 대해 “장군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탐욕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중사 유족은 30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어 “이어 “반성을 모르는 전익수를 보며 무어라 표현할 말이 없는 참담함과 분노를 담아 법원에...
    2022-11-30 16:55
  • [단독] 법무부 인권조사‧구조과장에 손찬오‧이유선 부장검사
    [단독] 법무부 인권조사‧구조과장에 손찬오‧이유선 부장검사
    손 부장검사는 올해 6월부터 8월경까지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수사를 이끌었다. 이 부장검사는 2020년 광주지검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과 올해 7월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장을 거치며 인권과 여성‧아동범죄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는 25일 공석이던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에 대한 채용도 시작했다. 이번...
    2022-11-30 11:00
  • 故이예람 가해자 측 "사석 이야기 침소봉대돼" 명예훼손 부인
    故이예람 가해자 측 "사석 이야기 침소봉대돼" 명예훼손 부인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은 전 공군 중사 장 모(25·구속)씨 측이 추가 기소된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씨 측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은 고인이 되신...
    2022-11-28 13:19
  • 전익수 '강등'…이중사 유족 "늦었지만 합당, 軍 책임·부끄러움 가져주길"
    전익수 '강등'…이중사 유족 "늦었지만 합당, 軍 책임·부끄러움 가져주길"
    민주화 뒤 첫 장군 계급 강등…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대령이중사 유족 "軍 반성 기다렸지만 변화 없어…법 처분 요구한 이유"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은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강등 징계 소식에 대해 "뒤늦게나마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중사 유족은 26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어 "(전...
    2022-11-26 13:07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전 실장 강등, 22일 윤 대통령 재가‘이예람 중사 부실 수사’ 관련 징계전 실장 항고 없을 경우 대령 전역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징계가 이뤄졌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익수(52) 법무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22일 이를 재가했다. 전 실장은 공군...
    2022-11-26 09:54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尹 대통령, 전익수 실장 징계 계획 보고받아 전 실장, 항고 준비할 듯 국방부가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강등’ 처분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도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실장 측은 항고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본지가 국회 국방위·여가위 등...
    2022-11-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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