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제정 관련 경제계 의견 수렴

입력 2022-08-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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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ㆍ세제ㆍ금융 지원 근거 마련, 별도 공급망 안정화 기금 준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 6단체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경련 유익환 산업본부장,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 경총 이동근 부회장, 기재부 방기선 차관, 중기중앙회 정윤모 부회장, 중견련 이호준 부회장, 무역협회조상현 국제무역통상 연구원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 6단체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경련 유익환 산업본부장,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 경총 이동근 부회장, 기재부 방기선 차관, 중기중앙회 정윤모 부회장, 중견련 이호준 부회장, 무역협회조상현 국제무역통상 연구원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가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재정ㆍ세제ㆍ금융 지원 근거와 별도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한국수출입 은행에서 경제 6단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방 차관은 "해외 공급망은 자원안보 블록화 현상에서 나아가 미(美)ㆍ중(中)간 공급망 양분화 양상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며 각국은 공급망 우위 기술을 전략 무기화하고 안정적 내수확보를 위한 빈번한 수출통제 등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방 차관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보된 일부 기업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응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을 포함해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급격한 변화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범정부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본법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품목 및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시스템을 구축해 관련부처들이 소관 산업의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ㆍ세제ㆍ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오늘 이 자리는 경제계를 대표하는 분들에게 최초로 공급망 기본법을 설명하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관련 업계 및 학계ㆍ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기본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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