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00일] ① 걸음마 뗀 대한민국 '경제안보'...공급망 기술동맹 신통상이 핵심

입력 2022-08-15 11:01 수정 2022-12-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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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중국발 요소수 사태…중요성 인식
윤석열 정부, 경제안보 움직임 본격화
컨트롤타워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신설
"국가간 공급망 동맹 외에 자력 강화책도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경제안보'를 전면에 내세웠다. 과거 정부가 차별화한 경제안보에 사실상 승부를 걸겠다는 것이다.

'경제안보'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2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며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동일시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지배력 확대 억제를 위해 수출통제와 외국인투자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제안보 개념은 쉽게 말해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의 경제적 공세로부터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가 경제안보 개념을 인지하기 시작한 건 그 후 몇 년이 지나서다. 지난해 11월 중국발 요소수 사태가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사실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품목 수출을 규제했을 때부터 신호는 이미 탐지됐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대처는 더뎠다.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공급망 협력 확대를 약속했지만 장관급 회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발족과 외교부 내 임시조직인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 건 그로부터 반 년이 지나서다.

경제안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속도가 붙은 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경제가 곧 안보고, 안보가 곧 경제"라고 강조하며 '경제안보'가 최우선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안보 시대를 위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이 경제안보 대응 시스템이자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한 것이다. 현재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이끄는 조직은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과기부, 국정원에서 각각 파견나온 공무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아직 규모는 작다. 일본 NSS 조직은 무려 40명이 넘으며, 호주도 총리실 아래 대규모 관련 조직을 꾸렸다. 미국은 기술, 인도태평양 등 여러 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운영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실무는 해당부처에서 한다는 생각으로 슬림화를 추구했다"며 "특히 공급망, 기술동맹, 신통상(디지털, 기후변화 등) 등 3가지 축과 관련된 부분을 촘촘하게 하기 위해 기재부,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 부처들과 협력해 경제안보체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5월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주요 의제 중 하나도 '경제안보'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양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도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등은 물론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IPEF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양국 국가안보실 간에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반도체와 원전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소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인 불안정에 의해 발생하는 공급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선 국가가 직접 나서야한다는 국가 역할론이 급부상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공급망 위기는 단지 기업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어 국가 차원에서 공급망 관리를 해야 한다"며 "일종의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한미 등 공급망 동맹도 필요하지만, 유턴기업지원(리쇼어링), 국산화 정책 등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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