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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선 나무는 숲이 될 수 없다"…경기도의회 개원, 추미애 "7조원 채무" 직격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가 닻을 올린 날, 축사에 나선 도지사는 덕담 대신 곳간의 민낯을 꺼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일 제12대 경기도의회 개원식에서 "민선 9기 경기도는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다"며 재정난 극복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책임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남종섭 신임 의장은 '나무 한 그루는 숲이 될 수 없다'는 독목불성림(

2026-07-07 17:14
한전·한수원, 정부 재난관리평가 '우수' 달성⋯현장 대처 빛나

한전, 에너지 공공기관 최초 8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한수원, 재난관리 3대 평가 모두 최고 등급 싹쓸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 재난관리평가에서 나란히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에너지 분야의 철저한 재난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7일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6-07-07 16:06
韓총리, 첫 국무회의 주재…"허위조작정보 단호히 대응"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늘부터 허위 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

2026-07-07 13:59
"167명 모두의 의장 되겠다"…남종섭,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키 잡았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의 키를 4선의 남종섭 의원이 잡았다. 재석의원 167명 중 165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등에 업은 신임 의장의 일성은 "어느 한 정당의 의장이 아니라 167명 의원 모두의 의장"이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2

2026-07-07 13:43
[넥스블록]바이낸스 2억 달러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위기設 ‘솔솔’

‘영국 내 파생상품 판매 시점 및 규제 적용 범위’ 쟁점MiCA 시행, EU 내 탄탄한 입지 확보 집중 방침 “말 그대로 說∙∙∙영향력 유지할 것” 세계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MiCA 시행에 따른 유럽 내 사업 축소에 이어 영국에서 대규모 소송에 걸리며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과거 사법리스크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지만, 바이낸스의

2026-07-07 09:16
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광주 군공항 반도체산단 속도낸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확정한 가운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정부의 신속한 결정에 발맞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6일 광주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320만 특별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호

2026-07-07 08:21
캐나다 잠수합 수주 불발에도…이 대통령 "우리 저력 보여줘"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서 한화오션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밀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비록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준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은 계속됩니다'라

2026-07-07 08:11
자회사 중복상장, 주주동의 받아라…이사회 5대 의무도 심사

일반주주 과반동의 대신 '3%룰' 적용 물적분할은 동의 필수…저비중 자회사는 면제 가능모회사 매출 의존 50% 넘으면 독립성 미충족 추정 앞으로 상장사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물적분할이 아닌 일반 자회사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거래소의 엄격한 개별심사를 거쳐야 한다. 중복상장 심사 무게중심이 자회사 자체의

2026-07-07 08:08
추미애 경기도지사 "성장의 열매, 도민 삶으로"…'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결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성장의 열매는 도민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미래 산업과 도민에게 재투자하는 정책금융 공공기관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의 방아쇠를 당겼다. 추 지사가 6일 설립추진 TF 구성안을 직접 결재하면서 이르면 2027년 여름 공사 출범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지사는 이날 자신의

2026-07-06 18:52
추미애 경기도지사 "반도체 시계 빨라진다"…'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초읽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금융 공공기관 '(가칭)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에 시동을 걸었다. 기금 같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투자공사라는 제도적 틀로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지역에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으로, 2027년 하반기 설립 완료가 목표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경기미래투자공사

2026-07-06 17:50
中企·소상공인 AI 전환 법제화 속도…“기본법 넘어 실행법 필요”

오세희 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 입법 간담회 개최중기 AI 도입률 5.3%…서울 소상공인 AI 활용도 9.7% 불과전문가들 “맞춤형 지원 필요…데이터·비용 장벽 해소해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했다. AI 기본법 시행 이후 산업 전반에서 활용 필요성은 커졌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는 데이터 부족과 전

2026-07-06 15:58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이사회 5대 의무·주주동의가 예외 관문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중복상장을 추진하려면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영향평가와 보호방안 마련, 주주소통 등 5대 의무를 이행하고 거래소의 강화된 특례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2026-07-06 12:00
한경협 “서비스산업, 제조업 이을 성장축으로 키워야”…정부에 20대 과제 건의

구윤철 부총리 주재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TF 2차 회의류진 회장 “서발법 제정해 뉴 K-인더스트리 시대 열어야”AI 커머스·K콘텐츠·비대면 배송 등 신서비스 규제 개선 논의 한국경제인협회가 서비스산업을 제조업을 잇는 국가 성장축으로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AI와 서비스산업의 융합을 새로운 경제 도약 과제로 제시하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2026-07-06 09:00
AI 저작권 기준 만들고 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해야…한경협 정책 건의

콘텐츠 후반 제작 세액공제 확대·K-콘텐츠 정책펀드 개편 제안K-푸드·K-뷰티 해외 진출 지원과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도 포함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개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제조업 중심의 지원 체계를 서비스산업으로 확대

2026-07-06 09:00
구윤철 "서발법 제정 시급…AI 에이전틱 커머스 선점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이제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R&D·세제·금융집중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에서 "체계적 발전계획 수립,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거버넌스 등 산

2026-07-06 09:00
[이법저법] 아이를 차로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정차시 범칙금이 부과된다고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2026-07-04 08:00
핀란드 이어 리투아니아도 핵무기 금지 해제 수순...러시아 반발

헌법 개정안 발의핀란드는 지난달 이미 가결 핀란드에 이어 리투아니아마저 자국 내 핵무기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3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국영방송 LRT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의원 50명이 헌법 137조 폐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항은 자국 영토에 대량살상무기와 외국 군사기지를 둘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항을 폐지한다는 건 사실상 핵

2026-07-04 06:39
한병도 "국힘 민생 보이콧은 철없는 투정"… 7월 임시국회 즉각 소집

한병도 "국힘, 민생 볼모 잡은 소모적 정쟁""7월 임시국회 즉각 소집, 물가부터 잡을 것"충청 이어 영남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즉각 소집 카드를 꺼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배정을 거부하며 '민생 보이콧'을 선언하자, 남은 원구성(국회 상임위 구성) 협상이 끝나기 전이라도 여당 주도로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2026-07-03 12:10
가상자산 CEO 만난 이찬진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두나무 등 15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과 만나 내부통제 강화와 이용자 보호, 시장감시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2026-07-02 16:33
정부, K-문샷 PD 권한·책임 명문화…AI 기반 국가 전략 R&D 제도화

정부가 국가 전략 연구개발(R&D) 사업인 K-문샷을 총괄하는 프로그램디렉터(PD)의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했다. AI 기반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PD 중심 책임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을 지난달 30일 제정·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K-문샷은 2035년까지 AI와 데이터를 활

2026-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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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돌봄은 여성 몫?…성인지 보완 필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인지 관점에서의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여성 노인과 여성 돌봄노동자의 현실을 제도에 보다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2026-06-30 16:07
사각지대 속 이중돌봄 세대 품을까, 첫발 뗀 ‘중장년기본법’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2026-06-30 09:45
“복합위기 처한 5060 돕자” 국회서 ‘신중년기본법’ 논의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최장 10년의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 노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본인의 노후 준비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삼중 돌봄' 부담. 이처럼 다중적인 위기에 놓여있음에도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러 온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는 지

2026-06-29 07:00

넥스블록

바이낸스 2억 달러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위기設 ‘솔솔’

‘영국 내 파생상품 판매 시점 및 규제 적용 범위’ 쟁점MiCA 시행, EU 내 탄탄한 입지 확보 집중 방침 “말 그대로 說∙∙∙영향력 유지할 것” 세계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MiCA 시행에 따른 유럽 내 사업 축소에 이어 영국에서 대규모 소송에 걸리며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과거 사법리스크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지만, 바이낸스의

2026-07-07 09:15
쟁글 김준우 대표 “크립토 대중화 시대, 산업 큰 흐름 읽어야”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6’서 강연크립토 시장, 투기→금융 인프라로 이동 “실질적 수익 내는 모델로 진화 중”“세 가지 테마 발전 방향 꾸준히 살핀 후 투자 여부 판단”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다. 그런데도 금융기관의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는 더욱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지금의 크립토 시장이 단순한 투기가 아닌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금융

2026-07-02 09:37
7월 1일 MiCA 시행으로 EU 내 무허가 CASP 영업 중단 촉구

MiCA 시행 따른 유럽 내 국가∙기업 재편 불가피 바이낸스 등 스테이블코인 ‘테더’ 상장폐지∙∙∙시장 축소 우려그리스 규제당국, 바이낸스에 라이선스 신청 거부“유럽 철수 안 해” 시장 잔류 의지 내비쳐 7월1일 유럽 가상자산시장법인 MiCA이 시행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최근 유럽 무허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CASP)

2026-06-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