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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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지금이 기업 밸류업 골든타임…가이드라인 5월 중 발표할 것”

김 부위원장은 “정부와 유관기관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시행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 등 담당 부서를 설치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며 학계 투자자, 기업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세제 지원...

2024-04-23 15:38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보장원은 지난해 6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전국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고, 입양정보 공개청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정 원장은 “그동안 입양인들은 자신의 입양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04-23 15:00
탄소 배출량 검증 국제 통용성 확보…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 체결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는 탄소중립선언(ISO 14068)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등 환경정보의 제3자 검증을 위한 검증기관 인정기준(ISO/IEC 17029)을 2019년 10월에 제정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지난해 6월부터 국제표준(ISO)을 적용해 국내 검증기관을 평가한 후 인정을 승인하고 있다. 이런 국제표준에 기반한 환경정보 인정 분야별 검증 대상에는...

2024-04-23 12: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조례제정 근거 추가해 수원시 자체 조례 시행 추진 △상위법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자체 조치 근거 추가 등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 등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2024-04-23 10:52
[데스크 시각] 100년 장수기업을 막는 ‘험한 것’

2009년 ‘중소기업 경영승계 원활화법’을 제정해 기업을 물려받은 후계자의 상속·증여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승계는 전체 주식의 3분의 2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80%, 100% 유예했다. 단, 5년간 고용 80% 이상 유지 등을 만족하는 조건을 달아 고용창출을 유도했다. 또 후계자가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다가 다른 후계자에게 물려주면...

2024-04-23 05:30
흑석동 새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과잉 작명 논란 'ing' [이슈크래커]

여기에는 △어려운 외국어 사용 자제 △고유지명 활용 △애칭(펫네임) 사용 자제 △적정 글자 수 준수 △주민이 원하는 이름을 위한 제정 절차 이행 등 5가지 내용이 담겼는데요. 단순 권고에 그치면서 법적 강제성은 없어 실제 단지명 지정에 별다른 영향은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24-04-22 16:26
금융위,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논의…공시 의무화 대상기업·도입시기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ESG 공시동향과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경과를 되짚어보고, 공개초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김 부위원장은 주요국의 ESG 공시 관련 제도 강화를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은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제시했으며, 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현지법인, 역외 모기업에 대해서도...

2024-04-22 15:00
KB금융, ‘지구의 날’ 맞아 전 계열사 10분간 소등행사 동참

올해로 54주년을 맞이한 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970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 주관으로 매년 지구의 날마다 저녁 8시부터 10분간 전국 관공서·공공기관·민간 건물의 조명을 소등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KB금융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2024-04-22 11:09
JW그룹, 故 이종호 명예회장 1주기 추모행사 열어

특히 이 명예회장은 “JW가 필수의약품 공급으로 건강문화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장애인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를 밝게 만드는 존재”라는 지론 하에 2003년부터 중증 장애인들로만 구성된 합창단 ‘영혼의 소리로’의 후원회장을 맡았으며, 2015년에는 국내 최초 기업 주최 장애인 미술 공모전 ‘JW아트어워즈’를 제정했다.

2024-04-22 10:09
쟁글, ‘쟁글 ERP’ 출시…가상자산 회계처리 속도 최대 80% 단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 가상자산의 유통량‧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던 만큼, 사전에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대비하고자 하는 업체들 중심으로 도입 문의가 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가별 규제 환경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해 사용할 수...

2024-04-22 09:09
[논현로] 농식품의 새로운 가치를 기대하며

치유농업도 2021년 관련 법률 제정을 계기로 크게 활기를 띤다. 고령화되고 퇴직자가 많아지자 치유농업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게 높아진다. 치유농업의 효과도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다양하게 입증된다. 해양치유도 크게 각광을 받는다. 전국 5개 지역에 해양치유센터가 건설 중이며, 지난해 11월 전남 완도군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해양치유센터가 개장됐다....

2024-04-22 06:00
세계 AI 전문가 한국에 모인다…AI 국제표준화 총회 열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AI가 전 산업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표준은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는 물론 국가 간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산업화를 촉진하는 AI 시대의 핵심 이행 도구로 부각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 강국의 이점을 기반으로 AI 분야 국제표준 제정에...

2024-04-22 06:00
국표원, ISO 자동차 기능안전 표준회의 개최

자동차 분야는 2011년 제정된 'ISO 26262'에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을 시작으로 전 세계 완성차 업체가 협력사들에 요구하는 자동차 업계의 사실상 의무 기준이다. 자동차 전기·전자장치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 등의 설계적 결함으로 인한 오작동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은 협력사에 'ISO 26262' 등 기능안전 표준 준수를 요구해 왔으며, 최근...

2024-04-2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특성 △KDI국제정책대학원, 마이크로소프트(MS)와 행정업무 자동화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법 세미나 개최 △김윤상 2차관, 우주항공산업 현장방문 △김병환 1차관, 투자대책 현장방문 24일(수) △부총리 14:0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2월 인구동향 △2024년 3월...

2024-04-21 09:12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법무부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 제정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공적지원 전문기관인 ‘지역이민관리공단’을 설립해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지역기반 이민정책 실무 작업도 도울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 공적지원 체계 고도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2024-04-21 08:30
[정책에세이] 자살 보도, '극단 선택' 표현이 문제일까

이후 정부는 2018년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제정했다. 보도를 통제하거나 언론에 적대적인 조항이 대거 삭제됐다. 또한, ‘자살 표현 자제’는 ‘극단적 선택을 포함해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 자제’로 구체화했다. 다만,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부족한 홍보 등으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에 가려져 ‘극단 선택’...

2024-04-21 06:00
“4월은 도서관의 날”…서울 곳곳 ‘책 읽기’ 행사 풍성

도서관의 날은 도서관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을 알리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시는 △서울광장(책 읽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광화문 책마당) △청계천(책 읽는 맑은 냇가)에서 11월 10일까지 ‘2024년 서울야외도서관 시즌2’을 선보인다. 올해는 한여름에도 휴장 없이 운영시간을 야간시간인 오후 4~9시로 조정해 ‘밤의...

2024-04-20 10:00
KRX 청산결제본부 출범 3주년…“ATS 도입 대응 청산결제 인프라 개선”

19일 거래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청산결제본부 출범 3주년 기념 설명회를 열고 "청산결제업무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통합 청산결제업무규정 제정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TS와 야간파생상품시장 등 장내외 청산과 결제금액 규모는 성장세다. 지난해 거래소의 증권·파생상품시장의 일평균 결제 대금 3조3000억 원...

2024-04-19 16:23
‘재상장=1년’ 공식 확인한 페이코인…'재상장=상승' 공식은 물음표

다만 닥사의 거래지원 공동 가이드라인이 코인원이 위믹스를 상장한 이후인 2023년 3월에 만들어졌고,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위믹스를 먼저 상장한 고팍스는 의결권 3개월 정지 등 징계를 받았다. 코빗은 소급적용 불가를 이유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바 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페이코인은 ‘재상장=1년’이라는 공식은 확인했지만 ‘재상장=상승’은 확인하지...

2024-04-19 15:54
경과원, '소부장 강소기업' 68곳 성장 도왔더니…3년간 319억 원 경제적 성과

경과원에 따르면 2019년 11월에 제정된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 이후 시행된 소부장 기업 육성지원사업은 공급 안전망 확보, 기술 자립화 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68개 사를 지원했다. 그 결과 319억 6000여만 원의 경제적 성과(발생 매출액+비용 절감)를 이뤘다. 또...

2024-04-1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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