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 압축…3~4명 오늘 발표 예상

입력 2022-08-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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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사의 윤곽이 오늘 공개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오늘 오후 2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후보군 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사의 윤곽이 오늘 공개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오늘 오후 2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후보군 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 1인을 낙점해 임명 제청하면 100일 넘게 이어진 검찰총장 공석이 채워지게 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한동훈 장관은 “검찰을 정의와 상식에 맞게 이끄실 훌륭한 분이 추천되기를 바란다”며 “관례에 맞춰서 추천위 결과를 존중해서 잘 제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검찰총장에 식물총장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추천위원장을 맡은 김진태 전 총장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총장이나 돼서 식물이 돼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은 “검찰총장은 법률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권력과 충돌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검찰총장을 굉장히 좀 배려를 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가 전체가 법에 의해서 균형 있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대통령 또 정치권에서 검찰총장이 법률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직이 다 짜있는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식물총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배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춘 분,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훌륭하신 분들이 대상에 올라와있는 걸로 안다. 능력 있고 훌륭한 분 추천하겠다”고 했다.

추천위는 김 전 총장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회의가 끝난 뒤 검찰총장 후보군을 3~4명을 추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지만, 후보군 가운데 최종 1인을 대통령에 제청한다. 이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역대 최장 총장 공백 기간인 124일(채동욱 전 검찰총장 취임)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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