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에 긴축재정?…"확장재정이 성장률 올리고 국가빚 안정적 유지"

입력 2022-08-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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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尹정부, 내년 경기 침체 우려 속 긴축재정 방침...비관론 제기
1998년 외환위기ㆍ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재정지출 확대
성장률 1999년 11.3%ㆍ2010년 6.8% 반등 성공...세입 여건도 개선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으로 대폭 늘어난 국가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긴축 재정에 들어간다.

우려스러운 점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역할이 축소되면 경제성장률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세입 여건도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확장 재정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 그간의 정부 재정 운용을 들여다보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확장 재정은 경제성장은 물론 세입 여건 확충에도 기여했다.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과거 정부는 외환 위기가 도래한 1998년을 기점으로 관리재정수지(수입-지출) 적자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7%로 확장해 지출 예산 규모를 늘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3.6% 수준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이 1998년 –5.5%에서 1999년 11.3%에서 V자형 회복세를 보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점을 찍은 2009년 0.8%에서 2010년 6.8%로 반등했다.

IMF 위기(1998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성장률 회복세는 세입 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국가부채 비율(GDP 대비)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2018년 15.3%에 달했던 국가채무비율은 1999년 17.1%로 상승했지만 2002년까지 17.1~17.3%에 머물렀다. 2008년 26.8%를 기록했던 국가채무비율은 2009년에는 29.8%로 뛰었지만 6.8%의 성장률을 기록한 2010년에는 29.7%로 내려갔다.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성장률이 역성장(-1.1%)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재정(GDP대비 관리재정수지적자 4.4%)이 확대된 2021년에는 4.0%를 기록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물론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였던 국가채무비율이 2022년(1차 추경 기준)엔 50.1%로 대폭 상승했다. 국가채무액은 같은 기간 660조 원에서 1000조 원 대로 늘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지출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양호한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3%로 미국, 일본, 등 선진 7개국(G7)의 평균 채무비율 139%보다 낮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심화된 재정적자 최소화와 임기 동안 국가채무비율 50% 중반대 유지를 위해 긴축으로 재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내년도 지출 예산을 올해(추경 반영 기준 679조5000억 원)보다 30조 원 삭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 역할을 줄이는 대신 법인세, 보유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을 택했다.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민간 경제 활력이 제고돼 경제성장과 세수 확충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경제 침체 상황에서 감세 정책이 효과를 낼지 의문 시 되고 있다.

재정 전문 학자가 모인 포용재정포럼은 올해 4월 용역 보고서에서 향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보다 재정 역할 확대로 국민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재정도 지키고 경제도 지키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높은 복지수준과 낮은 조세부담률·국가부채비율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며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 또 다른 요인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모순적 상황(재정트릴레마)이 발생한다"며 "영구적인 재정소요가 필요한 지출에 대해서는 증세를 통해서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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