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3명은 '교통약자'…여객선ㆍ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 '미흡'

입력 2022-08-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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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미흡한 사항 개선 권고"

▲교통약자 현황.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현황. (국토교통부)
국민 10명 중 3명은 교통약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객선과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이 미흡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적극 권고키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약 5164만 명)의 약 30%인 1551만 명에 달했다. 10명 중 3명이 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85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57.1%)을 차지했고 어린이(20.7%, 321만 명), 장애인(17.1%. 264만 명), 영유아 동반자(12.5%, 194만 명), 임산부(1.7%, 26만 명) 순이었다.

5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6만 명이 감소한 데 반해 교통약자수는 약 80만 명이 증가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도 전국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7.3%로 5년 전보다 4.8%포인트(P) 증가했다.

대상별로 보면 버스·철도·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기준적합설치율이 79.3%로 가장 높고, 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철도역사·공항 등 여객시설이 75.1%, 보도·육교 등 도로(보행환경)가 77.6%로 조사됐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국토교통부)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국토교통부)
다만 기준적합률이 교통수단에서는 여객선(37.8%), 여객시설에서는 버스정류장(45.4%)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아 개선이 요구된다.

항공기의 경우 기준적합률이 73.7%로 5년 전보다 크게 감소(-25.0%P)했는데 이는 대형항공사(FSC) 대비 상대적으로 기준적합 설치율이 낮은 저비용 항공사(LCC)와 해당 항공기 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통약자가 이동시에 교통수단 이용현황 조사 결과, 지역 내 이동 시에는 버스(51.6%)와 지하철(14.2%)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 간 이동시에는 승용차(66.2%)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과 교통약자(3000명)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는 70.6점으로 5년 전(63.0점)과 비교해 7.6점 상승했다. 다만 보행환경은 가장 만족도(68.2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교통약자 인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적극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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