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자는 장애인콜택시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이 20년간 제한된다. 택배서비스사업과 관련해서는 드론ㆍ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 배송 업무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국민 10명 중 3명은 교통약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객선과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이 미흡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적극 권고키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약 5164만 명)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처벌 사례 거의 없어장애인 관련 형사사법 통계 부족…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지정된 지 40년이 흘렀지만 장애인의 기본권은 많은 영역에서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동권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로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로 나타났다. 이들은 여객선, 버스정류장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29%
국토교통부(국토부)는 8대 특별 및 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서울시 복지지수가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가 가장 낮았다.
국토부의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도출하고, 8개 특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포함)와 9개도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표본조사를 실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항공기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개 도시 가운데 교통약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서울과 인천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토교통부가 특별ㆍ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과 교통약자 총 1457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교통약자 1613만 명…고령층 증가가 전체 규모 끌어올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79.3%…저상버스 보급률 44%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통약자 규모가 1600만 명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교통약자는 총인구 5122만 명의 31.5%인 1613만 명으로 전년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약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그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2016년 이후 5년만이다. 여기서 교통약
“전장연이 요구하는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은 노인,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필수 시설이며, 노동자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지난 4일 장애인, 노인, 양육자, 노동자 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한 목소리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지하철 시위를 지지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우리 모두 장애인 이동권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