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실 사적 채용·경찰국 신설 놓고 충돌

여야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라는 야당 지적에 “일반 경력직 채용과 별정직의 채용이 좀 다르다”며 “이것(별정직 채용)은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선 추천받고 또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바나컨텐츠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한다는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요구 아닌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진 감사원의 특별감찰팀과 국정원 감찰심의관 신설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정치보복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목표는 오로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 총리는 “검찰의 인사 문제에 대해 서는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도 빠지지 않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 징계와 관련해 “제 직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장관은 경찰의 집단행동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는 기존 주장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수사에 간섭·통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행안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해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지휘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수사에 개입·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서장회의의 불법성을 물어보면서 이 장관을 감쌌다. 이에 이 장관은 “최일선 지휘관들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임의적인 모임을 가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