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금·근로시간 유연화”…고용부 “내주부터 개편안 만든다”

입력 2022-07-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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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 주문
"4차 산업혁명 맞게 '임금 유연화·근로시간 자율선택권' 확대"
"노사 현안 자율적 해결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불문 엄중 대응"
"생산가능인구 감소 따라 외국인 근로자 수혈하고 안전 확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임금과 근로시간 체계 유연화를 주문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임금 체계를 유연화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써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사 현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지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외에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일자리의 수요·공급이 잘 매칭 되도록 고용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며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 부분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수혈돼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에 힘써 달라”며 “특히 언어 소통에 자유롭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했다.

이 장관 브리핑
"내주부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서 근로시간·임금 개편안 만들 것"
근로시간, 단축하되 자율 확대…임금, 청년일자리·정년연장 고려
"노동시장 개혁, 경사노위 내 특위서 논의…불합리한 관행 개선"
"중대재해, 5년 내 OECD 평균 감축…올해 말 처벌법 시행령 개정"

이 장관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업무보고에 관해 “내주부터 전문가 중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근로시간·임금 체계 개편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론한 임금·근로시간 유연화 본격 추진을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단축 기조를 유지하되 노사 자율 선택권도 확대해나가고, 임금의 경우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확산시켜 청년일자리 창출과 정년연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추가 개혁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과제 발굴과 사회적 논의 등을 진행하겠다”며 “노동시장 개혁 여건 조성을 위해 상생·연대 노사관계를 구축하되 불법행위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청년·미조직·저임금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채용 확산, 기초노동질서 준수 점검 등으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5년 내 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중대재해를 감축해나가겠다”며 “기업 자율·책임, 산업재해 예방 중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올 10월까지 수립해 추진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처벌 규정은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확대, 외국인력 신속 입국, 기업 자율성을 강화하는 직업훈련 혁신 등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의 일 경험 확대, 여성 경력단절 방지,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등 대상별 취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고용안전망은 확대하되 안주하지 않도록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취업 지원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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