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국토연 “인상 후 최대 15개월 뒤 하락 시작”

“충격에 따른 주택시장 변동성 줄일 정책 필요”

▲박진백 국토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주택가격에 대한 금리의 시간가변적인 영향 연구’ 보고서 중. (자료제공=국토연구원)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이 시작되면 최대 15개월 뒤부터 집값이 내려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지난 8일 ‘주택가격에 대한 금리의 시간가변적인 영향 연구’ 보고서를 냈다.

백 위원은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유동성 확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르면 충격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올라 상당 기간 금리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이어갔고, 그 결과 유동성이 대폭 공급되면서 2020년과 지난해 주요국 주택가격은 이전 기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백 위원은 기존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금리변동 충격의 주택가격 영향 연구는 다수지만, 대부분 시간 불변 효과에 기초해 금리 상승기와 하락기의 금리충격 영향력을 구분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백 위원이 자체 설계한 모델에 근거해 분석한 결과 금리는 주택가격과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충격이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의 금리충격은 비대칭적인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백 위원은 “국소투영법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 인하는 초기부터 빠르게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반면, 금리 인상은 12~15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비대칭적인 성격은 금리 인하 시 조달비용 감소와 가격상승 기대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금리 인상 시 조달비용 증가로 수요와 거래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 정책과제로는 금리 인상이나 인하 충격이 주택시장 변동성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백 위원은 “금리가 주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유도할 유인이 크기 때문에 금리정책 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적 보완장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을 분석해 주택시장 변동성 축소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대상 세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