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근절 적극 나서야"

▲박홍근 원내대표와 민생우선실천단 가상자산 특별대책TF 소속 위원들이 13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현장 간담회를 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업비트를 방문,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2의 '테라ㆍ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보호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가상자산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강남구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급 인플레이션에 오늘 또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급락이 거듭되는 상황이고 루나, 테라와 같은 부실ㆍ사기성 코인으로 인한 피해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어 다시 부실 코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속도감 있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정부는 해외 사례처럼 가상자산의 상장 심사 기준ㆍ절차를 마련해 사기성 코인 발행이나 거래를 차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저희가 정무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법안들을 정비해서 국회가 문을 열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작년 4조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는데 시세조종이나 부실ㆍ사기성 코인과 같은 행위는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거래소들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병욱 TF 팀장은 "가상자산의 상장은 잘 되는지 잘못된 공시의 책임은 거래소에 있는지 발행사에 있는지 법적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다"며 "또 투자자들은 시세 조종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데도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를 만들기 전이라도 투자자 보호만큼은 자율적으로 거래소가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그 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5대 거래소가 많은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측면에서 함께 투자자보호기금 등을 만들어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투자자까지 보호할지는 논란이 있겠지만 5대 거래소도 많은 경제적 이득을 본 건 사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머리를 맞대고 보호자 기금을 만들어 선의의 투자자가 시장에서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거래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우 업비트 대표는 "오늘 모인 5대 거래소는 높은 수준의 자율규제를 실천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공동 협의체를 설립했다"며 "투자자 보호 확대, 접근 개선 등 투자자 보호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