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옐런 "'트럼프표' 중국 관세 인하 검토"

미 재무장관 “무역법301조 전략적 이익에 부합 안 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도 피해 있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야”

▲8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더 전략적인 방법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과한 301개 관세를 이어받았다”며 “이는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항하는 1974년 무역법301조를 2018년 7월부터 중국에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조사를 통해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식 재산을 훔쳤고, 기술 이전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옐런 장관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은 유죄이고 미국은 자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일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대 경쟁국인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약 3000억 달러(377조2500억 원) 규모의 상품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를 어떻게 할지 저울질해왔다. 일부 업체는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보호를 받은 반면 제조업 등 원자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업체들은 타격을 입어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옐런 장관은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완화의 만병통치약이 아닌 걸 안다”면서도 “관세 인하를 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일부 부담스럽다고 생각한 물건의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장관도 5일 “40년 만에 가장 높게 치솟는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관세 개편 일정에 대해선 옐런 장관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발표될 수 있다”는 것 외에 더 구체적인 일자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물가 상승을 완화할 도구보다는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