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이어 IPEF…농업계, 잇따른 통상 파고 '노심초사'

입력 2022-05-25 16:29

무역분야 '지속가능한 농업' 제시…미국 내 농업분야 이익 대변 우려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이어 미국 주도 다자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 선언하면서 농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이 인·태 지역 동맹국과 결성한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등 13개국이 출범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통해 통상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흐름과 정보기술(IT) 산업 육성 등 디지털 경제 생태계, 역내 수출입 물류 단일화,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 노동·환경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규범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앞으로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안정성 △인프라, 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IPEF 참여와 관련해 "우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한 국제 규범을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한편 역내 주요국과 인프라·디지털·신기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때문에 관세장벽 철폐 등 무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CPTPP와 차이점을 두고 있어 참여에 대한 거부 여론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농업계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IPEF 무역분야 의제에는 여전히 '지속가능한 농업'이 들어가 있다.

아직 구체적 내용도 나오지 않고 선언적인 수준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IPEF를 농산물 시장개방에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농업계는 농산물 수출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는데 IPEF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미국유제품수출위원회(USDEC)는 미국 낙농산업이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관세 불이익 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IPEF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USDEC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유제품 매출은 전년 대비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15%, 17%가 성장했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빠졌지만 IPEF가 인도·태평양 지역 최대의 지역경제안보협력체로 발전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의 무역정책과 국내 요구를 보면 IPEF는 농업분야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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