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 검증, 대통령실 아닌 법무부 주도…"결국 판단은 대통령실"

입력 2022-05-25 16:26

민정수석 폐지에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인사검증
관계부처 파견 받아 꾸려져 독자 운영…법무장관은 결과 보고만
FBI 검증 뒤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종합 검토하는 美 시스템 참고
"대통령실서 인사검증 분리해 객관적으로…文정부 캠코더 방지"
다만 최종 판단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결국 대통령실 영역"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 공직후보자 검증은 앞으로 대통령실이 아닌 법무부가 주도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폐지한 대신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인사검증을 주도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배경과 기능을 설명했다. 민정수석 폐지 등 비서실 슬림화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고, 법무부 주도 인사검증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에 내놓은 약속이다. 정치적 고려를 떠나 중립적·객관적 검증을 하기 위해서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인사검증은 윤 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1차적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에 나선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찰과 법무부 출신이 아닌 고위공무원이 단장을 맡고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교육부·국방부·국세청·경찰청 등에서 실무 인력을 파견 받아 꾸려진다. 사무실도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은 결과만을 보고 받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증 결과를 다시 점검하게 된다. 법무부 산하 FBI가 1차 검증을 맡고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종합 검토·판단을 하는 미국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참고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어떤 기구가 (민정수석실처럼)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선 안 되고, 인사 추천·검증 기능은 분리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미국과 비슷하게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는 것”이라며 “여러 관계부처 파견인력으로 구성되기에 법무부가 비대해지거나 검찰이 주도하는 기구가 아니다. 인사검증을 객관적으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사검증을 대통령실 밖으로 내보낸 건 전임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비판을 받으며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줬던 만큼 이를 방지키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대 정권 최다인 장관급 34명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했다.

다만 인사검증 절차만 달라졌을 뿐 최종 판단은 대통령실이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결과는 윤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고 받게 되고 최종 점검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맡아서다.

검찰 출신인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사검증은 법무부와 사정기관의 고유업무라 보기 어렵고, 평판 등 자료는 모을 수 있어도 인사에 대한 종합 판단은 할 수 없다”며 “결국 대통령실이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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