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북한 규탄하며 ‘한미 억제력’ 언급…‘미국 핵’ 경고

입력 2022-05-25 10:37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회의(NSC)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회의(NSC)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2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에 나선 것을 규탄했다.

정부는 대통령실이 이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추정)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성명에서 ‘한미 연합 억제력’을 언급한 것은 유사시 전개될 미국의 전략자산이 구체적으로 보강된 데 따라 경고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발표한 한미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며 핵을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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