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특위, 공식 활동 종료…野 "성과 없어 부끄러워" 與 "계속 논의 이어가야"

입력 2022-05-24 17:02 수정 2022-05-25 08:57

미디어특위, 전체회의 개최하고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미디어특위 재구성 필요성 등 담겨
사실상 성과 없이 종료…여야 온도 차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자문위원들의 최종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자문위원들의 최종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언론ㆍ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 24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약 6개월 만에 공식 활동을 마쳤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자문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듣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장'인 이인철 변호사와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장'인 정정주 교수는 각 분과에서의 논의 내용과 쟁점, 방향성 등을 제시했다. 지난달 28일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약 한 달간 논의를 이어왔다.

홍익표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에 자문의 의견을 전달해 논의를 또 한 단계 진전시킬 것"이라며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났지만 미디어특위를 하반기에 재차 구성할 경우 의견들이 귀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사가 합의해 만든 활동결과보고서 안도 이견 없이 채택됐다. 해당 내용에는 △반론권 청구 강화 의견 △해외기업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 △미디어 거버넌스 제도 △기타 논의사항을 비롯해 미디어특위 재구성의 필요성이 담겼다.

여야 위원들은 미디어특위의 결과를 두고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디어특위의 성과가 없었다며 그 원인으로 국민의힘의 미진한 참여를 지적했다.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양 간사가 활동결과 보고서를 만들긴 했는데 특별한 알맹이가 없다"며 "6년째 활동하는데 이 특위처럼 부끄러운 활동은 없다.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안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의견을 모으는 방법이 뭔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기 특위 위원들의 자율적 책임으로 했으면 우린 정치할 자격이 없다. 당 방침과 진영논리 때문이라면 이런 낡은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간사는 하반기에 특위가 재구성될 경우 입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권이 있는 특위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안 했던 것"이라며 "상임위가 있지만 여러 다른 사안과 함께 이 건을 논의하기에는 너무나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진 못 했지만 시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간사는 "특위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면 바람직했겠지만 저희가 큰 정치 일정이 몇 가지 있다 보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노자 도덕경을 보면 '큰 나라를 다스릴 땐 작은 생선 삶듯 정교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부분과 개인의 보호라는 반대되는 가치가 충돌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쏠려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게 바람직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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