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코로나 먹는 치료제 대상 50세 검토…중대법, 재난 회피 노력하면 면책”

입력 2022-01-25 16:26

“의원들 소상공인 가장 어려운 임대료 문제 손 안 댄다” 지적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을 “ 50세로 낮추는 것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투약했던 200여 분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고 (먹는 치료제를) 투약하면 위중증으로는 안 간다. 그건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먹는 치료제 도입 당시 65세 이상 고령층을 투약 대상으로 정했으나 고령층이 많이 앓는 고혈압, 고지혈, 당뇨 치료제와 함께 쓸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투약이 예상보다 저조해 지면서 이를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었다.

김 총리는 “질병관리청 보고는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용량을 줄여서라도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또 그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산세에 대해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고위험군의 3차 접종률이 워낙 높다”며 “일본처럼 몇백 배 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일각의 완화 목소리에 대해 “법을 시행하면서 재난 회피요인, 산재 회피요인을 위해 노력하면 면책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해 (사업자가) 과도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는 과도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행해가면서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회에 제출된 소상공인 지원 추경에 대한 증액 논의와 관련해서는 “돈을 어디서 가져온대요?”라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여의도(국회)에서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결정하면 정부도 조금 고민을 해야겠지만, (정부가) 지금 미리 ‘빚을 내겠다’는 소리는 못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심해 금리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선후보의 공약과 우리가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사이에서 대안을 마련해주시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건물주의 임대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감염병과의 전쟁 상황이다. 전쟁에도 건물주가 임대료를 다 받아야 하나”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에서 가장 큰 게 임대료인데 임차인한테 다 짊어지게 하지 말고 정부와 임대인이 (부담을) 나눠서 질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부족하다고 혼을 내면서 임대료 문제는 손을 안 댄다”고 꼬집었다.

김 총리는 “영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손실이 금방 회복된다고 하는데 확진자 7만명, 8만명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말하며 단기간 내에 ‘영업 전면허용’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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