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안내서는 중대법 준수를 위한 실무적인 내용을 30페이지 분량으로 정리됐다. △중대법 개요 △사업장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중대재해 예방에 꼭 필요한 10가지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특히 자율진단...
직원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장이 처벌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대비해야 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다.
문제의 실마리는 의외로 쉽게 풀렸다. 바로 회사로 배송된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공문 덕이다. 사업장의 안전을 간단히 자가 진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관리직원과 함께 천천히 읽어보았다. 그리고 붙임자료의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
기업 43.3% '중처법' 가장 큰 부담제21대 국회 규제 혁신 점수 '54.6점'해결해야 할 과제 '노동 규제' 지목기업 41.9% '한시적 규제 유예' 필요
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꼽았다.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신규 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열흘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적용 시점을 미루자고 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사과가 먼저"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군 공기업 6곳과 SCC 컨설팅‧자문 실시‘한전‧LH‧철도公‧인천공항‧수공‧도공’ 고객40개 효성重 협력사와 상생협력 성공사례효성중공업 상생협력기금 출연中企 40곳에 맞춤형 코칭 진행소기업 안전 진단 서비스 제공
“77개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업무를 수임했습니다. 앞으로 100개, 200개, 300개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따라서 중대법과 산안법의 위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송 변호사는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로 해 산업계의 큰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법률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중대법의 위헌 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등 일반 시민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신중한 논리...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 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법 적용 전보다 8명 증가했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이나 예산 투자보다는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 수요가 확대됐고, 의무 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룡 교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사고 구조현장을 찾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앞서 지금은 구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구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구조현장을...
급성 중독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노동당국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동청은 두성산업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11일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10시 50분경 대전시 대덕구 소재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 조차장 철도검수역에서 소속 근로자(남성ㆍ1966년생)가 열차점검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전날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노동당국이 15일 남동발전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9시 30분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 소재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2인 1조로 일하던 근로자(남성ㆍ1980년생)가 설비 점검 중 추락해 사망했다.
숨진 근로자는...
최근 잇따른 산업현장 대형 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 대상은 기업의 최고경영자,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 안전 관련 고위 임원진이다. 산업안전관리와 재해 시 위기관리능력 등 안전관리책임자의 실질적인 산업안전 전문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한기대는...
고용노동부가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낙상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쯤 충남 당진시 소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도금생산부 기술사원 1명(정규직)이 고온의 대형 도금 용기(고체의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데...
이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이상 사망하거나 5인이상 사상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토록 하는 고용부의 중대재해 대응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9시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 NCC 여수공장 3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작업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여수지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산업안전 감독관 등을 사고 현장에 보내 소방당국과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 NCC 여수공장 3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삼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7일 발표했다.
우선 고용부는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한다. 특별감독은 특정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장비에 탑승해 작업 중인 3명이 매몰됐으며, 이 중 2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결국 삼표산업이 중대재해법 1호 처벌...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작업 현장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건 중대법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급 임금체계인 건설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 CEO 줄 퇴진…대형 건설사는 안전 전담 조직 확대
대형 건설사들은 안전을 담당할 전담 조직을 따로 만들어 대응에 나서지만...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중대재해법 보호를 받는다.
Q. 수입판매업자나 판매중개업자도 법 적용대상인가.
A. 중대재해법은 사업자의 원료·제조물에 대한 생산·제조·판매·유통 등 모든 영업 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 판매중개업자나 수입판매업자도 법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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