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전망 불안…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시급"

입력 2022-01-17 12:00

경총, ‘202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노사관계 전망을 불안하게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원사 151개(응답 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68.9%가 이 같이 응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응답 기업들은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제20대 대선과 친노동계 입법 환경’(48.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노동계 투쟁 증가(26.4%) △고용조정, 산업 안전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12.0%)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10.4%) 등 순이었다.

▲2022년 노사관계 전망(왼쪽), 차기 정부의 노동 관련 법ㆍ제도 개선 과제(오른쪽)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2022년 노사관계 전망(왼쪽), 차기 정부의 노동 관련 법ㆍ제도 개선 과제(오른쪽)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올해 임금 인상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2%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32.5%)이 가장 많았다.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25.8%), 고용안정(17.2%), 정년연장(16.6%)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ㆍ제도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3.2%)과 함께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17.9%) △해고규제 완화(9.3%)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7.9%) 등이 뒤를 이었다.

황용연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우리 기업의 경영 활동에 큰 지장을 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부당노동행위제도 등을 시급히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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