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든 기반시설 안전등급 최소 C등급 이상으로 관리

40.4조 투입

정부가 전국의 노후 기반시설을 더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관리한다.

정부는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중장기 실시계획을 담은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리계획은 노후 기반시설의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기본방향과 함께 모든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최소 ‘C 등급(보통)’ 이상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반 시설별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 실시계획, 투자예산 규모 추정, 관리재정 확보방안 등을 담고 있다.

계획 기간 내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약 40조4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2조4889억 원), 경기(1조1843억 원), 경북(5997억 원), 전북(592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반시설 유형별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인 하수도(3조3387억 원), 철도(1조3783억 원), 도로(1조1100억 원), 상수도(1조697억 원)에 85%의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철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장은 “이번 관리계획 수립과 실행력 강화방안을 통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400여 개 관리 주체별 소관 기반시설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어 국민의 생활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