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참여 민간업체 102개 선정…일자리 창출 역대 최고치

▲지적재조사사업 절차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지적재조사대행자 공개모집 결과 총 102개의 민간업체가 선정됐다. 이는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가장 많은 민간업체가 참여한 것이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와 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로 이뤄졌다. 이에 소규모 민간업체는 기술력의 한계 등으로 사업 전공정에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는 9월 공공기관인 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했다. 일필치측량, 면적측정 등 단순 측량업무는 민간업체에서 전담하고, 경계조정·협의, 경계확정 등은 LX공사에서 전담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전국 211개 지적측량 등록업체 중 120개 업체가 내년도 사업에 참여 신청해 최종 102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는 매년 평균 10개의 업체가 참여했던 점을 고려하면 약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민간대행자의 지적재조사사업 참여인력은 매년 100명 수준이었으나, 내년도 사업에는 861명이 참여해 약 761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됐다.

LX공사는 민간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측량SW(소프트웨어) 지원, 기술공유, 교육지원 등 역량 강화와 지원방안을 전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업무영역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사업지구별 업무수행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