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며, 윤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총선 당일인 ‘올해 4월 10일’로...
또 온라인 자료조사로 국가정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과 지적도면 정비사업의 사업 기간 단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고품질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와 도민 재산권 보호, 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는 일"이라며 "서비스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과 전국적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 사업은 올해 8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이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기본·실시 설계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증액이 요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와 관련해서도 도로 개설비로 총 18억8000만 원 증액이 요구됐다. 구체적으로는 인천 계양구 둑실동 중로 도로개설비로 9억8000만 원이...
호주는 2019년 상원 차원에서 당시 사건을 재조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잘못을 인정, 2020년 피해자들에게 최대 50만 호주달러(약 4억2000만 원)를 지급했다. 하지만 당시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는 없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탈리도마이드로 인해 기형아로 태어나 생존해 있는 피해자는 146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번 공식 사과 결정에 호주 내 탈리도마이드...
이번 행사를 통해 지적재조사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디지털 지적의 날은 과거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변환 및 구축해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기념하고자 2021년부터 '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일인 2011년 9월16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가로림만 해양정원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36억 원이 증액됐는데 타당성 재조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도 70억 원을 증액했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검토, 실시협약 체결 이후 보상비 등 집행이 올해부터 이뤄지면서 전혀 집행되지 못했다. 이 예산이 더 시급한 곳에 쓰였다면 자원 배분이 더 효율적이었을...
집행 부진 사유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반영했는데 타당성 재조사가 늦어지면서 기획재정부가 예산 배정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반영한 셈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은 본 예산액 1100억 원에서 국회에서 70억 원을 추가로 증액했지만 증액된 예산은 고사하고 애초 본예산에 반영된 1100억 원도 전혀...
타당성재조사 가능성이 높아지며 예타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난 6일 사업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는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기존 노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교체 요구가 있었던 바가 없다”며...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재조사측량) 절차가 표준화되면 접근이 위험한 지역과 광범위한 지역의 측량이 쉬워진다. 또 고해상도 영상, 3차원 입체영상 자료 등을 이용한 시간·비용 절감 등 지적측량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돼 지적측량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해 업무...
국토교통부가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회에서는 지자체 공무원(강원 횡성군, 경남 사천시), LX(부산울산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민간 지적측량업체(대구수성구 누리이앤이, 광주 소재 연제측량기술원) 등에서 각각 2개 팀이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착안사항을 바탕으로 3D 디지털 지적도...
공직 주요 이력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베트남 대사관 참사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동산기획과장, 국토정보정책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간정보산업 진흥기에 접어든 우리 산업의 범정부적 정책지원 거버넌스 확립과 재정확보에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날 손 신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스마트시티의 핵심...
인천 중구는 토지보상 사업인정 지침을 만들어 재개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했으며, 충북 청주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서 토지분할이 필요한 건축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성과를 냈다.
경북 청도군은 하천구역 외 부지에 대한 사용 허가 요청 시 복잡한 절차로 발생하는 잦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기준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민간대행자를 모집한 결과 최종 121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종이로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선정된 업체는 지역별로...
이번 참사가 난 해밀톤호텔 측면에 10m가량의 분홍 철제 가벽이 통행 흐름을 방해했다는 지적에 대해 유 실장은 “이태원동 일대 위법 건축물을 재조사하고 있고, 사고 난 골목의 (분홍색 가벽은) 가설 팬스로 위법 건축물로 등록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구와 협의해 골목에 있는 위법 건축물 자진 철거를 계도하고 보행로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과 홈페이지 광고는 2018년 공정위의 재조사로 이미 고발 처분이 내려졌고, 신문지면 광고는 1999년 판매가 종료된 제품에 관한 것이라며 A 씨의 일부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인터넷 기사 3건에 대해 공정위의 재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LX공사는 15일과 16일 양일간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정 1주년을 기념해 '제2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 김석종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시상, 민간과 상생협력 선포식이 이어졌다.
대통령 표창은 전남 무안군이 차지했다....
공무원, 책임수행기관, 민간대행자, 학계가 상호 협력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다짐과 염원을 담은 상생⋅협력 선포식을 통해 행사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남 무안군이 대통령 표창을, 충남 박정원(시설사무관), LX공사 광주전남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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