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된 바도 추진계획도 없다"

"양도세 인하, 부동산시장 불안 초래할 것…부작용도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로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조치가 정부내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국회 등 일각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전날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서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내부에서 양도세 완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면서도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