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광주 찾아 “5·18 왜곡 단죄하고 공소시효 폐지해야”

입력 2021-11-28 14:4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광주시 남구 양림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광주시 남구 양림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광주광역시를 찾아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해 역사왜곡을 처벌하고, 당시 시민 학살과 같은 국가권력이 동원된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먼저 이날 오전 광주 북구에 있는 5·18 당시 시민 구호에 나섰던 양림교회를 찾아 “국가폭력 범죄나 집단학살과 같은 반인륜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세월이 흘러도 면제하지 말아야 한다”며 “역사적으로 확인된 반인륜 범죄에 대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옹호하는 행위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故) 전 대통령 전두환 씨와 광주 시민군이었던 고(故) 이광영 씨를 언급하며 “수백 명의 사람들을 살상하고 국가 헌법질서를 파괴했던 주동자는 천수를 누리다 떠났지만 그로부터 총상을 입어 평생일 반신불수로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은 이 세상을 선택해서 떠났다”면서 “(전 씨 부인인) 이순자 씨가 (전 씨의 대통령) 재임 중 일에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 재임 전의 (5·18과 쿠데타 등의) 일에 대해선 미안하지 않다고 하는 것 같아 5·18을 폄훼하고 희생자를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건을 왜곡·조작·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 왜곡 단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권력, 폭력, 반인륜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시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영원히 책임을 배상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해 “(5·18 외에도) 독립운동에 관한 문제 등 역사적으로 검증된, 분리해선 안 될 문제가 있다”며 이런 사건들에 대한 왜곡을 처벌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광주 북구 송정시장에 방문해서도 “얼마 전에 전두환 씨, 씨 자를 붙이기도 아까운 사람인데 사망해서 어제 발인했다고 한다. 그런데 하필 같은 날 전 씨에 총을 맞아 평생 반신불수로 산 분(이광영 씨)도 스스로 선택해 세상을 떠났다”며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잘살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와 민주주의를 위해 몸을 던진 사람들은 여전히 대우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찾아 처벌해야 한다. 배상 의무도 면제해선 안 된다”며 “군사 쿠데타 세력이 그 희생에 대해 모멸하고 왜곡하고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도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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