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 대책, 청소년 방역패스·손실보상 두고 논란

입력 2021-11-26 15:28

주말 위험도 평가 거쳐 29일 발표…수도권 병상 대기자 1000명 넘어

▲서울 강남구 디스이즈피트니스 청담점에 접종인증서 확인 요구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구 디스이즈피트니스 청담점에 접종인증서 확인 요구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방역당국의 방역강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적용 확대와 손실보상을 두고 업계 등과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개최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결과를 두고 "방역패스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100인 이상 행사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으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반대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이날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29일로 연기됐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방역패스와 손실보상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감염 취약층이 추가접종을 마칠 때까지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방역패스를 확대할 경우 청소년도 이에 포함시키고, 현재는 적용 대상이 아닌 실내체육시설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요가 등 정적인 운동을 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를 놓고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제관은 "특히 자영업자 대표, 요식업 대표 등이 이에 대한 강한 의견을 주셨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조치를 강화하면 그만큼 손실이 커지는 만큼, 방역 강화에는 손실보상이 '패키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액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사적모임 규모 제한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등은 전날 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주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에서 위험도 평가회의를 거쳐 논의 결과를 종합해 오는 29일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서 방역강화 대책이 미뤄진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발생 3882명, 해외유입 19명 등 3901명으로 전날에 이어 300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상도 부족해지는 상황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병상 배정을 하루 이상 기다리는 대기자 수는 1310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가 484명, 고혈압·당뇨 등 기타 질환자가 826명이다.

이 통제관은 "병상 100% 가동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의료인 부족과 입 ·퇴실 소요 시간 때문에 다소 지체가 되고 있다"며 "수도권에는 병상이 부족하지만, 비수도권에는 여력이 좀 있는 만큼 병상 공동 활용을 통해 대기자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4.5%(695개 중 587개 사용)로 직전일(83.9%)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6.4%(345개 중 298개 사용), 경기 82.3%(271개 중 223개 사용), 인천 83.5%(79개 중 66개 사용)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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