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니 해상교량사업 등 EDCF 지원 후보사업 발굴

입력 2021-11-24 17:30

한국-인도네시아 EDCF 차관 지원한도액 15억 달러로 증액 갱신 추진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는 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해상교량사업, 정부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 등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후보 사업 22건을 발굴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정부는 이날 '제5차 한-인도네시아 ODA 통합 정책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양국 간의 중장기 ODA 정책 방향과 EDCF 기본약정 갱신, 중기 EDCF 지원 후보 사업 발굴, 무상원조 협력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양국 정부는 EDCF 기본약정에 따른 EDCF 차관 지원한도액을 기존 2016~2021년간 6억 달러에서 향후 5년 간(2022~2026년) 15억 달러로 대폭 증액 갱신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 EDCF 기본약정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우리 정부에 차관 지원 한도 증액 갱신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신남방 중점협력국가로서 경협 잠재력이 풍부하고 △양국 간 그린·디지털, 보건 분야의 ODA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는 점 △대형 인프라 개발협력 수요 등을 고려해 증액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및 대형 인프라 분야에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는 EDCF 차관 지원 후보사업 22건을 발굴했다.

대표적인 사업인 디지털 뉴딜 분야 '정부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내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1억8000만 달러를 투자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정책 관련 우리 전자정부 시스템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수한 국내 ICT 기업이 참여해 인도네시아 신(新) 수도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린 뉴딜 분야 '자카르타 전기차 인프라 구축사업'은 2023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1억2000만 달러 규모 투자를 통해 자카르타 전역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전기차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관협력사업(PPP)으로 추진하는 '바탐 섬-빈탄 섬 간 해상교량사업'은 2023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6억1000만 불을 투자해 바탐 섬, 탐중사움 섬, 부아우 섬, 빈탄 섬 등 싱가포르 해협 4개 섬 간 해상교량을 건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이 교통·물류 및 해상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 연관 기술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ODA 중점협력국인 인도네시아 대상으로 올해 현재 16개 기관이 시행 중인 54개, 약 3500만 불 규모의 무상 ODA 사업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신남방지역 중점 보건협력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해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방면의 사업을 시행하고 인도적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우리 정부의 주요 ODA 전략인 '그린뉴딜 ODA' 및 '과학기술·ICT ODA'와 관련한 무상사업도 기존의 인도네시아 협력전략과 연계해 적극 발굴 추진한다. 양국 정부는 올해 6월 양국 외교장관 간 체결된 삼각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제3국에서의 삼각사업 발굴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종화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유·무상 ODA는 양국의 굳건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1987년 이래 지속 확대돼 지난해 말 지출액 기준 누적 7억6000만 달러에 이르렀다"며 "향후에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팀 코리아(Team Korea)'로서 역량을 모아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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