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구속영장부터 망신살…고발사주 수사 난항

입력 2021-10-27 16:41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난항에 빠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분석하는 등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면서 소환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

전날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직후 “추후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출범 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다소 힘 빠진 결과를 얻게 됐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 속도를 높이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오히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일정은 지연될 전망이다.

특히 피의자 인권을 무시한 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당초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22일 예정된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0월 4일 처음 소환을 통보한 이후 계속된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 측은 “10월 초부터 출석일정을 조율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실과 변호인 선임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반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손 검사를 거쳐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수사를 확대할 동력도 잃게 됐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공수처가 가진 카드를 대부분 확인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는 여운국 차장까지 나서 1시간 넘게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증거로 꼽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대화 녹취록은 여러 경로로 공개된 상태다.

공수처가 김 의원을 먼저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로 이달 안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고, 공수처는 이번 주 안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영장 청구 과정을 두고 손 검사와 공수처 간 설전은 이어질 전망이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전날 오전 공수처 소속 검사가 ‘영장청구 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구인장이 발부되고 통보한 것'이라고 답했을 뿐 '상부 지침', '미안하다'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늑장 통보' 주장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마자 즉시 통보 조치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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