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4구역 등 4곳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후속사업 '탄력'

증산4·연신내역·쌍문역·방학역
주민 의견·심의 거쳐 본지구 지정

▲증산4구역(왼쪽)과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위치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서울 증산4구역·연신내역·쌍문역 동측·방학역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4곳이 예정지구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의 핵심 주택 공급 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4곳을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도심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된 후 약 40일 만에 첫 예정지구 지정이 이뤄지면서 향후 사업 과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증산4구역 등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4곳은 앞으로 주민 의견 청취(14일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도심 복합사업 중 최초로 예정지구 지정이 되는 증산4구역은 후보지 중 가장 빨리 지구지정 요건(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정도로 주민 호응이 높았다. 역세권 3곳 역시 주민 동의가 매우 높아 연내 본 지구 지정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증산4구역의 주민 동의율은 쌍문역 동측이 81%로 가장 높았고, 증산4구역과 방학역이 각각 75%, 연신내역 67% 순이다.

도심 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민간 위주로 이뤄지던 것을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담 가능한 가격의 분양주택을 빠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분담금을 낮춰 공익성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서울 등 총 56곳(7만6000가구)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지난달 당정 태스크포스(TF)가 발굴한 9곳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총 65곳(8만6000가구)으로 늘어난다. 이 중 본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곳은 후보지 발표 후 4～6개월만에 이미 19곳, 총 2만6000가구를 넘어섰다. 이는 판교신도시와 맞먹는 규모다.

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입지 여건이 우수한 곳에 위치하고, 70% 이상을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예정지구 지정이 되는 후보지 4곳의 경우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전용면적 59㎡형은 4억8000만∼4억9000만 원, 전용면적 84㎡형은 6억1000만∼6억4000만 원으로 추정됐다.

가구별 평균 부담금은 8000만∼1억3000만 원 수준으로,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주택으로 전량 공급된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의 분양가도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931만∼2257만 원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증산4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총 10건의 위법의심 거래를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를 국세청, 금융위,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증산4구역 등 4곳의 예정지구 지정은 도심 복합사업을 비롯해 2·4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것"이라며 "이들 4곳은 연내 본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연내 예정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