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고속도로 올해 인천대교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5년간 보조금 1.6조 지급, 사업 재구조화 등 통해 많이 축소

▲인천대교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8일 "총 8개 민자고속도로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등 7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로 올해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미발생하며 인천대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교통량 급감으로 MRG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정부보조금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기존 실시협약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정부보조금 약 1조6000억 원이 지급됐다"며 "2018년 이후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MRG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노선별로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정부가 지급할 보조금 규모는 많이 축소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MRG 지급은 2022년 이후에는 인천대교만 대상으로 교통량이 회복되지 않을 때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그간 최소비용보전방식의 사업 재구조화(MCC), 손익공유형(BTO-a) 또는 위험분담형(BTO-rs) 민자사업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초기 민자사업의 수익률은 8~9% 수준이었으나 수익률 인하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 결과 최근 개통한 노선은 3~5%로 추진됐고 협상 중인 2개 노선은 2%대의 수익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