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G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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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대법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

“이행보조자 불법행위엔 신중해야”大法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가능”전 용인시장 손해배상 책임은 확정수요예측 실패 교통硏 책임도 인정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요 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 책임도 인정됐다. 주민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2025-07-16 11:39
[마감 후] 한강·남산 운영사의 기이한 ‘독점 장사’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기이한 형태로 굴러가고 있다. 공동 운영사 ㈜이크루즈가 투자를 못 하겠다고 버티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부담이 커졌다. 초기 투자비용 약 717억 원 중 270억 원을 부담한 SH공사는 이크루즈 몫인 260억 원까지 조달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뒤늦게 합류한 SH공사에 ‘불똥’이 튄 것이다. 이크루

2024-11-13 18:54
[단독] “투자금 못 낸다”...한강리버버스 사업서 발뺀 ‘이크루즈’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운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강 리버버스 초기 투자비용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작법인 ㈜한강버스의 공동 운영사인 ㈜이크루즈가 출자지분과 동일한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다. SH공사 부담이 늘면서 민간투자사업이란 본래 취지가 퇴색됐고, 이크루즈가 투자

2024-11-10 14:05
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또 제동…주중 유료화 전환

법원이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주)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일산대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021-11-15 17:59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올해 인천대교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국토교통부는 18일 "총 8개 민자고속도로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등 7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로 올해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미발생하며 인천대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교통량 급감으로 MRG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정부보조금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제목의 보도설명

2021-10-18 17:55
[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통행료는 통행료 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과도한 특혜는 결국 국민 부담 꿩먹고 알먹는 민자도로, 이제 국민에게 돌려줘야 민자도로 통행료가 느닷없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했다. 여당 대선후보가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자치단체에서 사들여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 논란,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 무리한 재정지출 등 갑론을박

2021-09-29 05:00
맥쿼리인프라, 2021년 주당 배당금 전년대비 증가 전망 - 삼성증권

삼성증권은 맥쿼리인프라의 올해 주당 배당금이 신규 자산 취득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1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맥쿼리인프라는 동북선철도와 부산제2배후도로의 자산 취득을 완료했다. 이에 부산제2배후도로에서 연간 92억 원의 이자수익이 예상돼 올해 총 이자수익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21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2021-02-01 08:44
서울시, 9호선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인하 협상 타결…720억 재정절감

서울시가 9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사업수익률을 인하하는 자금 재조달 협상을 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최근 5년 새 지속한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리 인하로 인한 이익을 공유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서울시는 재정부담이 줄어든다. 2038년 10월까지 약 72

2020-11-01 11:15
1조 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새국면…대법 "적법한 청구" 파기환송

용인경전철 사업에서 시에 손해를 끼친 전직 시장 등에게 1조 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기된 주민소송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주민 A 씨 등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민소송

2020-07-29 13:20
서울 지하철 9호선 자금 재조달 추진…사업수익률 조정해 예산 절감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1단계(개화역~신논현역) 구간에 대한 민간투자자 사업수익률(보장 이자율)을 조정하는 자금 재조달을 추진한다. 14일 서울시는 “자금 재조달은 실시협약과 달리 출자자 지분ㆍ자본구조ㆍ타인자본 조달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최근 5년간 저금리 기조로 낮아진 시장금리를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합리적으로 낮춰 재정지원금에 투입되는

2020-06-14 11:15
맥쿼리인프라,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영향 제한적-키움증권

키움증권은 11일 맥쿼리인프라에 대해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48% 인하됐지만,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투자의견 ‘시장수익률’과 목표주가 1만2000원을 유지했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제4차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천안논산고 속도로 사업의 실시협약 변경을 승인했

2019-12-11 08:36
민자사업 MRG 폐지 10년… 여전히 매년 수천억씩 투입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2009년 폐지되고 10년이 지났지만 보장기간이 아직 남은 사업에 매년 평균 6300억 원씩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1999년 도입된 MRG제도는 민간사업자의 예상수익을 정해놓고 실제 운영수입이 그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해 사전에 약정한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제

2019-09-27 09:59
건설협회, 꼬구라진 민자시장 회생 위한 제도개선 정부에 요구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하락하고 있는 국가 경제성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건협은 "현재 민자시장은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2019-07-30 17:30
국토부 "복지 확대 등 SOC 예산 감소…꼭 필요한 사업만 민자사업 추진"

국토교통부가 복지 확대 등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민자사업에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다며 건설단계의 지원수준, 운영단계에서 투자위험분담방식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2018-07-10 16:00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29일 0시부터 통행요금 최대 33% 인하

비싼 요금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컸던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달 29일부터 최대 3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

2018-03-16 17:00
국토부, 新안산선 민자사업 3차 시도…재무적투자자 의도적 배제?

사업비만 3조4000억 원에 달하는 신(新)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자 선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적투자자를 일부러 배제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21일 경실련과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

2018-02-21 11:02
충북 옥산~오창 고속도로 개통…천안아산역서 청주공항 14분 단축

천안 등 충북 내륙지역에서 청주공항 가는 길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충청내륙 지역에 위치한 옥산~오창 고속도로를 이달 14일 오전 0시부터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옥산~오창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천안아산 KTX역(지하철1호선 장항선)과 청주국제공항을 고속도로로 연계돼 이동시간이 54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되며, 공항이용객의 정시성 확보에 기여

2018-01-11 11:00
[단독] 국민연금, SOC 투자 금리 낮춘다

국민연금이 최고 65%에 달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리대금업만큼 높은 이자가 사실상 지자체 세금에서 나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의 2018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BTO 사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익률’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민간

2017-11-14 11:01
국민연금, SOC 3조 3000억 투자…수익보장에 수천억 혈세 투입

국민연금이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이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지만 소유권은 정부기관에 있는 것) 사업에서 비판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과도한 수익률 때문이다. 고속도로 건설 등 BTO 사업의 대부분은 민간 시행자가 건설한다. 이 때 자금을 국민연금이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및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사업에

2017-11-14 10:39
김현종 본부장 "동남아ㆍ유라시아ㆍ아프리카 등 남북 교류축 집중해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과거 초원길, 비단길과 같은 전통적인 동서 교류축을 다변화해 동남아, 유라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남북 교류축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플랜트산업협회와 세계은행 소소기구인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초청 '해외 프로젝트 수주 선진화 세

2017-1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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