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출연연, 3년간 포기 검토 대상 특허 2만 개 육박

정필모 의원 “특허 평가 절차 정비해 특허 평가 정확도 높여야”

(사진제공=정필모 의원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허 자산실사평가가 처음 공개된 가운데 평가 특허 가운데 34.5%가 하위등급이거나 포기검토 특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3개 출연연이 자산실사를 진행한 누적 특허 수는 5만6089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포기검토 대상으로 분류한 특허만 1만9330개(누적 특허 수의 34.5%)에 달했다. 연구자 의견 반영, 외부자문, 심의위원회 의결 등 추가적인 포기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포기가 결정된 특허 수는 9225건이었다.

현재 출연연들은 주기적으로 특허등급평가 등 자산실사를 실시해 사업화 유망 특허와 포기 특허 등 결과를 도출하고 보유 특허의 활용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2020년 자산실사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출연연들이 특허등급 평가를 진행하지 않거나 하위등급 또는 포기대상으로 분류된 특허에 대한 포기 여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정필모 의원은 “특허 평가를 진행할 때 출연연마다 자산실사방식이 천차만별이고, 활용목적도 제각각이다 보니 특허 수준을 평가하는 관리체계가 정립되지 않고 있다”며 “출연연들이 현재 쓰고 있는 외부 특허등급평가 시스템이 연구기관 특허가 가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연연별 특허의 자산실사와 포기심사 절차를 정비해 출연연의 전반적인 특허 수준을 파악하고, 나아가 특허 평가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출연연에 적합한 특허등급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