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 예산 투입된 디지털뉴딜 일자리, 76%가 단기 알바

입력 2021-09-24 11:26 수정 2021-09-24 16:47

디지털댐 사업, 정규직은 40%…10명 중 6명은 월소득 50만원 미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참여인력 현황 (출처=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참여인력 현황 (출처=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자리 76%가 월 60시간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9월부터 이 사업에 70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김영식(구미을) 국민의힘 의원실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뉴딜 일자리 사업 현황 및 성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데이터 댐) 사업의 신규 일자리는 5만3080개였고, 정규직인 직접 고용은 1만2528개로 23%에 불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추경 집행 후 9~12월까지 사업결과를 살펴보면 직접고용(개발ㆍ설계 등)은 전체 3만8882명 중 7487명인 19%에 불과했다. 나머지 80%는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인 크라우드 소싱으로 나타났다. 크라우드 소싱 참여자의 월평균 근무 시간은 41시간으로 75%가 50만 원 미만을 받았다.

올해 1~8월까지 결과는 1만4198명 중 65%가 크라우드 소싱에 참여했고, 크라우드 소싱 참여자의 절반은 여전히 월평균 50만 원 미만을 받았다.

월평균 50만 원 미만을 받은 참여자가 62%로 집계돼 디지털 뉴딜이 일자리 사업이라는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가 무색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과기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댐’ 구축에 나선다”며 “청년과 취업준비생,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에게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고, 데이터 가공 전문성을 쌓을 기회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홍보한 바 있다.

김영식 의원은 “정부 사업은 쉽고 질 낮은 임시 공공 일자리에만 집중한 탓에 통계와 고용지표에만 매몰돼 있다”며 “이 같은 행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용절벽과 경제 파탄을 겪고 있는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데이터 댐 일자리 지적에 대해 “고급작업부터 단순 작업으로 다양한 업무가 존재해 보수는 숙련도와 작업 시간 등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 일자리에 의사와 변호사, 번역가 등 전문 직종도 참여하고 있다.

저조한 수준의 임금에 대해서는 “크라우드 소싱 참여자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크라우드 소싱 참여 인력에 대해선 업무 수준에 맞는 단계별 교육을 확대해 전문성 증진과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특성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재직자ㆍ자영업자 등 누구에게나 참여 기회가 열려 있고 헬스케어 등 일부 데이터는 재직자 등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참여 인력 중 미취업자 비중이 62%를 넘어서는 등 사업 수행기관들에도 가급적 미취업자를 우선 선발토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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