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어떻게 바뀌나…9억 주택 810만→450만원 '유력'

국토부, 중개보수 개선 토론회 17일 개최
9억 원 이상 주택 중개 보수 경감에 초점
중개사 10명 중 7명 개편안 반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중개보수 개편안을 내놨다. 9억 원 이상 중·고가 주택을 거래할 때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

국토부는 17일 온라인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연다. 중개보수를 포함한 부동산 중개제도 개편에 앞서 국토부 안(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올 3월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맡겼다. 집값 상승이 거듭되면서 집값에 연동된 중개보수 부담도 덩달아 커진다는 원성 때문이다. 일부 가격대에선 전·월세 중개보수가 매매 중개보수보다 높은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올해 초 자체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개보수 요율 체계를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권익위 안은 중·저가 주택 매매 중개보수가 지금보다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게 국토연구원 평가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이 자체 개편안을 내놓은 배경이다.

이번에 국토부가 공개한 개편안은 세 가지다. 모두 9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0.02~0.04%포인트(P) 낮췄다.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중·고가 주택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Ⅰ안과 Ⅲ안은 현재 두 개로 나뉘어 있는 6억 원 이상 매매 중개보수 구간 수를 유지하면서 요율을 낮춘 게 특징이다. Ⅰ안은 6억 원, Ⅲ안은 9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차이다. Ⅱ안은 6억 원 이상 매매 중개 구간을 네 개로 세분화하고 각 구간별 요율도 인하했다.

개편안에 따른 득실은 가격대에 따라 갈린다. 9억~12억 원대 주택을 매매할 때는 Ⅰ안이 유리하다. Ⅱ·Ⅲ안을 적용하면 현재 810만 원인 9억 원 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이 각각 450만 원으로 줄지만 Ⅰ안에선 360만 원까지 감소한다.

12억~15억 원 주택을 매매할 땐 구간이 세분된 Ⅱ안이 중개보수 경감 폭이 더 크다. 12억 원 주택(현행 중개보수 1080만 원)의 경우 중개보수 상한이 Ⅰ안과 Ⅲ안에선 840만 원, Ⅱ안에선 720만 원이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중개보수 개편안을 내놨다. 9억 원 이상 중·고가 주택을 거래할 때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벽면에 부동산 매물 시세표가 붙어 있다. (뉴시스)

국토부는 Ⅱ안에 더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율을 전반적으로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Ⅰ·Ⅲ안보다 요율 구간을 세분화해 구간별 형평성도 제고했기 때문이다. 가격대별로 구간이 잘게 쪼개져 있는 만큼 다른 안보다 부동산시장 변화에 민감하다는 점은 부담거리다.

국토부는 매매 중개보수와 함께 전·월세 중개보수 체계도 개편, 역진 현상도 해소하기로 했다.

국토부 안이 공개된 만큼 요율 체계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측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국민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최종안을 결정하면 각 지자체에선 이를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 지역별 중개보수 상한이 정해진다.

다만 중개업계 반발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중개보수 요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공인중개사 수입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랫폼 회사 다방 조사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중 66.9%가 중개보수 개편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