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제계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업 부담 우려…지원책 마련해야"

입력 2021-08-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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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원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공개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탄소중립 실현 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탄소중립 실현 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논평을 내고 "2050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기업들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업종별ㆍ규모별로 기업이 맞닥뜨린 상황과 여건이 달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정부 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물이므로 앞으로의 의견수렴 및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탄소 감축 기술개발에 힘쓰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도 이날 논평에서 "경제계는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초안에 따르면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산업 부문은 205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80%를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면 일자리 감소와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환 부문에서 원자력발전 확대를 제시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도 표했다.

전경련은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도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원전을 활용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전환 부문 계획에 원전 확대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목표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해치지 않도록 정부가 향후 목표 수립 과정에서 경제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시나리오 안은 온실가스 순 배출 전망치 기준 2540만 톤(t)의 1안, 1870만 톤의 2안, 그리고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3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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