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료 책정 원칙대로냐 정치적 논리냐

입력 2021-08-01 16:01

9월에 책정하는 전기료 인상여부 관심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올 4분기(10~12월) 전기료 인상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원칙이냐 정치적 입김이냐의 싸움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올 하반기 현재와 같은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 중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전기료 책정 요인 중 하나인 실적 연료비나, 기준 연료비로 봐도 인상 요인은 충분하다. 우선 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로 계산하는 실적 연료비로 보면 올 5~7월 평균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70.27달러에 달한다.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로 보는 기준 연료비로 봐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평균 두바이유는 54.10달러다. 유연탄 가격도 7월 셋째주 139.85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평균치는 톤당 60.24달러였었다.

지난해 말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이같은 원료비 상승에 전기요금은 상승해야 한다. 산업부도 4분기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정권 말기 전기료 인상에 대한 국민 여론 악화와 내년 대선 등을 인식한 정치적 입김은 최대 걸림돌이다. 실제 최근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국민께 시원할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한다”며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다른 대권 주자들도 전기요금 인하를 거론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서민과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전기료 인상을 억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4분기 전기요금은 9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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