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딥페이크' 잡는다

입력 2021-07-27 16:38

▲27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현판식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등 법무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27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현판식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등 법무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는 27일 온라인 성 착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성범죄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종합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지난 2월 종료된 디지털성범죄 대응TF를 이번에 확대했다.

디지털성범죄TF팀장은 양성평등정책 특별 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맡는다. 실무진은 검찰·교정·출입국 등 법무부 내 여러 직렬로 구성했다.

디지털성범죄TF는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 확립 △맞춤형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딥페이크(deep fake)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 형사사법과 인권 보호 시스템 점검 역할을 담당한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조작 기술로 최근에는 음란물 영상에 실존 인물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조·언론·정보기술(IT)·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에는 싱어송라이터 핫펠트(예은)가 참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딥페이크 범죄의 최대 피해자가 케이팝(K-POP) 여성 가수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 AI 연구소 센서티(Sensity)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제작된 1만4678건의 딥페이크 영상 중 96%가 음란물이고, 비서양 영상 중 25%는 한국 K-POP 여성 연예인이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검찰청 범죄 분석 등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91.3%에 달한다. 그중 디지털 성범죄 비율은 약 23%로 집계됐다. 디지털 성범죄는 다크웹, 암호화폐 등과 결합해 더욱 음성화·다양화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TF 직원 간담회에서 "작년 n번방 사건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그 후 일부 법률 등이 정비됐으나 여전히 진화된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는 평온하게 살아가는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국가기관이 근절과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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