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특사 의혹에…박범계 "문제 없었다"

입력 2021-07-07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 씨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하등 문제가 없었다고 장담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되는 인물의 죄명, 전과, 형 집행률과 그 당시 있었던 사면 규모에 비춰볼 때 적정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출입기자단에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에게 상신했다"고 해명했다.

김 씨는 2016년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야당은 김 씨가 문재인 정권 첫 특별사면 대상으로 포함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 3월부터 진행 중인 검찰 수사관행 합동 감찰 결과 발표에 대해 "다음 주에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취업자 수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청년층 '고용 한파' 계속 [종합]
  • 단독 '심판이 기업'으로...‘신속시범사업’에 깃든 전관예우 그림자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 종전 기대감, 방산서 재건·성장株로 재편 [종전 후 새 주도주 찾는 증시①]
  • 차로 가득한 영동대로, 광장 품은 지하도시로…강남 동남권 재편의 핵심축 뜬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⑬]
  • 증권사 신탁 늘고 부동산신탁 주춤…작년 신탁 수탁고 1516조
  • 뉴욕증시, 미국·이란 2차 협상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96%↑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사람 보험보다 비싸다”…3040 보호자 울리는 ‘월 10만 원’의 벽 [펫보험의 역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12: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01,000
    • -0.06%
    • 이더리움
    • 3,442,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0.16%
    • 리플
    • 2,010
    • -0.54%
    • 솔라나
    • 123,400
    • -2.99%
    • 에이다
    • 356
    • -1.93%
    • 트론
    • 480
    • +1.27%
    • 스텔라루멘
    • 230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80
    • +0.22%
    • 체인링크
    • 13,420
    • -1.76%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