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특사 의혹에…박범계 "문제 없었다"

입력 2021-07-07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 씨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하등 문제가 없었다고 장담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되는 인물의 죄명, 전과, 형 집행률과 그 당시 있었던 사면 규모에 비춰볼 때 적정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출입기자단에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에게 상신했다"고 해명했다.

김 씨는 2016년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야당은 김 씨가 문재인 정권 첫 특별사면 대상으로 포함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 3월부터 진행 중인 검찰 수사관행 합동 감찰 결과 발표에 대해 "다음 주에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5조 성과급’보다 더 큰 손실…삼성이 잃는건 HBM 골든타임 [노조의 위험한 특권上]
  • “모든 것이 베팅 대상”…세상이 카지노가 됐다 [예측시장이 뜬다 ①]
  • 노량진뉴타운 첫 분양, 강남보다 비싸도 흥행⋯동작 일대 시너지 기대
  • ‘시총 톱10’ 중 8곳 순위 뒤집혀⋯삼전·SK하닉 빼고 다 바뀌었다
  • 단독 의무고용률 오르는데…은행권 장애인 고용률 여전히 1%대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①]
  • 1200선 앞둔 코스닥…이차전지 영향력 줄고 반도체 소부장 급부상
  • "문턱 높고, 기간 짧아"… 보험 혁신 가로막는 배타적사용권
  • 코인 동반 하락장…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시세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11: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111,000
    • -0.91%
    • 이더리움
    • 3,405,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1.21%
    • 리플
    • 2,098
    • -1.22%
    • 솔라나
    • 125,700
    • -1.18%
    • 에이다
    • 365
    • -0.82%
    • 트론
    • 492
    • +1.03%
    • 스텔라루멘
    • 250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0.39%
    • 체인링크
    • 13,670
    • +0.07%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