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특사 의혹에…박범계 "문제 없었다"

입력 2021-07-07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 씨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하등 문제가 없었다고 장담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되는 인물의 죄명, 전과, 형 집행률과 그 당시 있었던 사면 규모에 비춰볼 때 적정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출입기자단에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에게 상신했다"고 해명했다.

김 씨는 2016년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야당은 김 씨가 문재인 정권 첫 특별사면 대상으로 포함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 3월부터 진행 중인 검찰 수사관행 합동 감찰 결과 발표에 대해 "다음 주에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코스피 8000 터치 후 조정 국면…반도체 다음 ‘실적 우량주’ 순환매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11: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86,000
    • -1.48%
    • 이더리움
    • 3,157,000
    • -2.74%
    • 비트코인 캐시
    • 576,500
    • -6.64%
    • 리플
    • 2,078
    • -1.19%
    • 솔라나
    • 126,500
    • -1.4%
    • 에이다
    • 375
    • -1.06%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23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60
    • -2.3%
    • 체인링크
    • 14,230
    • -1.39%
    • 샌드박스
    • 107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