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특사 의혹에…박범계 "문제 없었다"

입력 2021-07-07 10:51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 씨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하등 문제가 없었다고 장담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되는 인물의 죄명, 전과, 형 집행률과 그 당시 있었던 사면 규모에 비춰볼 때 적정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출입기자단에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에게 상신했다"고 해명했다.

김 씨는 2016년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야당은 김 씨가 문재인 정권 첫 특별사면 대상으로 포함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 3월부터 진행 중인 검찰 수사관행 합동 감찰 결과 발표에 대해 "다음 주에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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