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 견해 피력…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입력 2021-05-21 13:26

(이투데이)
(이투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1일 "주거차별이 당연하지 않다. 국가는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대국 10위의 대한민국 속살이 부동산 계급사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토지공공임대제로의 전환, 공공임대사업 전환, 토지주택청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는 "투기차단과 값싸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택지나 토지 수용 등 공공개발하는 택지는 지금처럼 토지를 민간분양할 것이 아니라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지상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과 토지 건물 모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만 건설하도록 하면 질좋고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개발지역 인근의 토지 투기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부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과 관리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고 공적자금을 사회주택에 지원하는 등 임대사업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확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의 토지주택청 신설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근 추 전 장관은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역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침에 대해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게 아니라 집 걱정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보에 정치권에서는 추 전 장관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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