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동결해도 자영업자 10명 중 3명 한계 상황"

입력 2021-05-16 11:00

한경연, 최저임금 설문조사 시행…자영업자 53.9% '고용 여력 없어'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 부담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3.1% 이상이 현재 최저임금(시급 872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된다'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72.2%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경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23.6%는 현재도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5% 미만이어도 가격 인상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27.2%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 보면 현재 가격 인상을 할 예정이거나 5% 미만 최저임금 인상 시 가격 인상을 고려한다는 응답률은 도ㆍ소매업(55.6%)과 숙박ㆍ음식점업(53.2%)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면 경기회복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이 3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로나19 종식 31.5%, 정부 자영업자 지원 확대 19.6%, 최저임금제도 개선 14.7% 순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5.7%였다.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과 합하면 61.9%에 달했다.

특히 동결이나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ㆍ음식점업(69.8%)과 도ㆍ소매업(63.8%)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나홀로 사장'도 60.3%가 동결이나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시급 산정 시 분모에서 법정 주휴 시간 제외)’가 1순위로 꼽혔다. ‘지역별ㆍ업종별 차등 적용’은 2순위로 뒤를 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018년 말부터 고용을 줄이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영세ㆍ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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