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압박 나선 G7...북한 무반응에 북미협상 '안갯속'

입력 2021-05-06 09:27 수정 2021-05-06 09:53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고위외교ㆍ정책대표(왼쪽부터)와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 루이지 디 마이로 이탈리아 외무장관,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 모테기 도미시쓰 일본 외무상,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 마르크 가르노 캐나다 외무장관,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의 개막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G7 외무장관의 대면 회동하는 것은 2년여 만에 처음이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고위외교ㆍ정책대표(왼쪽부터)와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 루이지 디 마이로 이탈리아 외무장관,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 모테기 도미시쓰 일본 외무상,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 마르크 가르노 캐나다 외무장관,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의 개막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G7 외무장관의 대면 회동하는 것은 2년여 만에 처음이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나서고 있지만 협상 재개를 위한 모멘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미국의 접촉 시도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면서 대화채널이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7개국(G7)은 5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린 외교·개발장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코뮈니케)에서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외교적 절차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대면으로 열린 첫 G7 장관 회의의 결과물이었다.

이번 성명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별도의 단락으로 다뤘는데, 이는 2018년과 2019년 외교장관 성명보다 인권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을 통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기존의 '단계적 접근법'과 유사한 방향을 제시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후 이달 3일부터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며 국제적 공감대 확보에 나섰다.

또 한미, 미일, 한미일 장관 회담을 잇따라 개최해 대북 문제에서 긴밀한 조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 고위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새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두 번째 접촉 시도를 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2월 중순 이후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내세우며 북한이 호응할 수 있을 정도의 조처를 먼저 취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2일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고리로 "대단히 큰 실수", "심각한 상황 직면" 등 표현으로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기 무섭게 북한의 접촉 거부와 반발을 해소할 묘책을 찾아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블링컨 장관은 3일 새 대북정책의 초점이 외교에 있고 북한이 이 기회를 잡길 희망한다며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방향 외에 구체적인 조처에 대해 아무 언급 없이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겠다며 북한에 공을 넘겼다.

당근부터 제시하는 대신 미국의 새 정책 기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과, 북미 긴장을 감수하더라도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중이 결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미 당국자가 WP에 북한과 대화가 있을 때까지 공석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채울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것도 일정한 호흡을 갖고 대북정책에 임하려는 태도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쉽지 않은 여건을 감안하면 별다른 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당분간 북미 간 치열한 탐색전과 기싸움 속에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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