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 진흥법’ 현장 안착ㆍSW 제값 받기 논의

공공 SW 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 개최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2월 SW 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의 현장안착,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공공 SW 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수발주자협의회는 지난해 SW 진흥법 전부 제ㆍ개정 시행에 따라 공공 SW 사업 중점분야 점검ㆍ논의, SW 시장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로 개최했다. 공공 SW 사업에 참여하는 SW 기업 관계자(수주자), 공공 SW 사업을 발주하는 국가ㆍ공공기관 사업관리자(발주자) 및 관련 민간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했다.

이번 제1차 ‘수발주자협의회’는 △공공 SW 사업 중점분야 관리 방안 △공공 SW 사업 발주문화 개선 방안 △SW 업계 현장 애로사항 및 의견청취 등이 논의됐다. 특히, SW 진흥법 현장 안착을 위한 공공 SW 사업 중점관리 분야로 △사업계획 대비 ‘적기발주 이행률(발주공고)’ △상용 SW를 분리해 직접 구매하는 ‘실 분리발주율’ △발주기관 내 상주로 인한 체재비용 절감 등을 위한 ‘원격지개발 실시율’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와 ‘공정한 과업변경’ 등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 과업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등 공공 SW 사업 제값 받기 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주기를 수발주기관에 당부했다”며 “일하기 좋은 SW 사업 환경이 되도록 공공ㆍ민간의 수발주자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