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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과방위 의안 1036개 중 654개 법안 계류…계류율 63.1%과기정통부, SW진흥법ㆍAI 기본법 통과 희망, 상임위 계류EU 등 세계 각국 AI 규제·진흥 제도 마련…입법 시급 지적 21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리면서 계류 중인 IT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전체 의안 1036개 중 654개...

2024-04-04 05:00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강 차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업의 공공 SW 참여를 허용하는 SW진흥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등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 방통위와 함께 AI 기본법 제정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CSAP(클라우드 보안인증제)를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불편을 겪는 인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업계에서는...

2024-04-02 15:18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우선 SW진흥법을 상반기 중 개정해 약 11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SW 시장 참여를 부분적으로 푼다. AIㆍ빅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설계 및 기획 단계부터 역량 있는 기업들의 참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보화전략계획(ISP) 같은 설계ㆍ기획 사업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현재...

2024-01-31 18:00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대기업 참여제한은 대기업이 공공 SW 업계를 장악하는 것을 막고 중견·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대기업 대신 공공 SW 사업 대부분을 가져가게 되면서 관련 시장 경쟁이 줄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2023-11-28 15:56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공공 SW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는 클라우드 전환 저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선진화 정책 방향에 역행할 우려가 있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전체로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경계해왔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대해 사업 금액과 관계없이...

2023-11-26 15:32
영재학교, 의학계열 진학 막는다…학생부 '불이익' 등 일반고 전출 권고

교육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영재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영재학교는 8곳, 과학고는 20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재학생은 각각 2500명, 4377명이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근거해 이공계 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교육부 장관이 지정권한을 갖고 있다. 영재학교는 과학·수학·예체능 등의...

2023-03-19 09:43
SGA, 770억 규모 4세대 나이스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성장의 관점에서 SGA는 그룹 전체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대기업의 참여 장벽과 ‘SW 분리발주’ 정책의 혜택을 받아 지속적인 성장과 시장 확대도 예상된다. 특히 경제 분야의 공정 가치가 더욱 주목을 받는 가운데 차세대 공공사업 등 대규모 공공 정보화 시장에서 사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계열회사의 사업영역별로 보면 전통적...

2021-07-26 12:41
과기정통부, ‘SW 진흥법’ 현장 안착ㆍSW 제값 받기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2월 SW 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의 현장안착,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공공 SW 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수발주자협의회는 지난해 SW 진흥법 전부 제ㆍ개정 시행에 따라 공공 SW 사업 중점분야 점검ㆍ논의, SW 시장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로 개최했다. 공공 SW 사업에 참여하는 SW...

2021-04-15 15:00
올해 공공부문 SWㆍICT 사업 규모 5.7조…전년 대비 13.6% 증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2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현장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설명회는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발표된 결과는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ICT장비공공수요정보시스템(kcnb.iitp.kr) 및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www.ksecurity.or.kr)을 통해 제공된다.

2021-03-18 12:00
과기정통부, SW분야 표준계약서 6종 개발해 배포

SW표준계약서는 지난 10일 SW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법률(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해 과기정통부가 SW업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SW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 SW표준계약서는 SW사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발주자, SW사업자) 및 법률ㆍSW 분야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관련 정부부처(행안부, 문체부, 공정위...

2020-12-30 12:00
“소프트웨어 진흥, 일단 제값 받기부터”…정부, 17개 실행전략 확정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솔루션(SW) 활용과 인공지능ㆍ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신기술을 접목ㆍ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20년 만에 전면 개정돼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소프트웨어 시장과 사업현장에서 법령이 안착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2020-12-03 11:02
홍남기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지역 SW 강소기업 100개 육성"

500개), SW미래채움센터(10개소)를 통한 초·중등 및 전국민 소프트웨어 교육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비대면 경제로의 변화 속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2020-12-03 09:0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지원ㆍ투자 확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및 투자확대와 불합리한 소프트웨어사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재 55개에서 69개 조문으로 확대 개편된다. 우선,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해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입주할...

2020-12-01 11:46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청회…"인재양성 5년간 1조원"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이 법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고급·전문인재 10만명 양성(2020년 추경과 2021~2025년까지 약 1조300억 원 계획), 글로벌 수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2021년 약 1090억 원 계획), 소프트웨어 분야 스타트업 및 기업성장 지원,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진흥체계...

2020-09-16 12:00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의견 수렴 실시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산업기반 조성과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을 위해 20년만에 전부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 업계·학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제2차관 주재 회의를 시작으로 공정한 SW시장 환경 조성, SW기업 성장 및 투자활성화,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역소프트웨어 활성화...

2020-08-31 12:00
과기정통부, 디지털 전환 대비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 명 양성한다

소프트웨어(SW)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많은 정부 소프트웨어 기술개발(R&D) 사업의 결과물이 공개소프트웨어화되어 산업계의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에 담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이 산업계...

2020-07-09 15:00
“SW 유망기업 지원 확대를”…SW진흥법 전부개정 2차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및 투자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7일 개최한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와 30일 열린 1차 토론회(주제 : 공정한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 조성)에...

2020-07-07 14:00
'뿌리산업' 범위 10년 만에 전면 개편…3D 프린팅·로봇 등 14개로 확대

부품·장비를 만들 때 소재 가공기술인 뿌리기술은 △사출·프레스 △3D프린팅 △정밀 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SW △센서 △로봇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8개 추가해 14개로 확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뿌리 기업 대상도 3만개에서 9만개로 늘어난다. 뿌리기술 범위를 전면 개편한 것은 2011년 뿌리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개편...

2020-07-02 13:06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 방안 본격 논의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로, 그동안 법 통과를 고대해왔던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2020-06-17 10:10
과기정통부, 21개 숙원법안 국무회의 통과…혁신 가속화

우선 2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소프트웨어(SW)시장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타산업과의 SW융합, 민간투자 촉진, 전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고 조문도 38개조에서 78개조로...

2020-06-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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