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봉욱 전 대검 차장(왼쪽부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진제공=대법원)

5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봉욱 전 대검 차장(사법연수원 19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등 3명이 압축됐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박상옥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혜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위원장)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윤춘호 주식회사 SBS 논설위원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천거 기간 접수된 40명 중 심사에 동의한 15명에 대해 주요 판결ㆍ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등 자료를 살폈다. 심사대상자들의 자질, 능력과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하고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종료 직후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등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3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봉 전 대검 차장은 1993년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을 거쳐 울산지검 검사장, 서울도웁지검 검사장 등을 지냈다.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천 수석부장판사는 1995년부터 판사로 근무하면서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경력을 쌓았다.

손 법원장은 1996년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대구지법, 안동지원, 김천지원, 대구고법 등에서 활동했다. 대부지방법원장을 지낸 뒤 올해 지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이날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를 공개하고 23일부터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